중국이 역병으로 위축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2조 위안 (한화 약 36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이번 달에 전국의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집중살포에 들어간다.

중국정부왕은 지난 2일 , 리커창총리가 전날 산동성 칭다오시를 방문한 자리에게,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 발행하는 2조원 상당의 국채가, 수혜계층에 직접,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세우겠다는 내용의 전국공무원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정부공채발행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숫자인 2조 위안 (한화 약 360조 원)은 크게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보조금과 서민의 생계자금 두가지로 나눠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병기간의 적자로 인해 중소기업의 감원이나 해고등으로 인해 중국의 지난 1/4분기 실업률이 정부발표보가 훨씬 심각한 약 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양회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고용의 보장이었다.

지난달 양회에서는 올해 모두 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역병이전인 작년수준의 고용은 유지하겠는 발표도 있었다.

중국은 가을 신학기시스템으로, 6월 말이면 각 대학과 전문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 또 군대의 제대병등 신입 사회초년생등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약 400만개이고, 지난 코로나역병기간동안에 감원 또는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수가 약 500만명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리커창총리가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강조한 것은 사실 한가지 주제이다.

정부가 국가공채발행으로 도와주기로 작성한 명단의 서민과 기업의 실명통장으로 모두 돈을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채지원관련 감독메커니즘을 수립해, 언제라도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한국도 과거 전산시스템이 미비했던 시절 똑같은 보조금집행의 누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의 정부예산집행도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난 5월 양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시대의 완성을 선언한 시진핑정부는, 올해 2기 집권 3년째 이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엄습한 미증유의 역병사태를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제 고용문제까지를 지난해 수준으로 확실하게 올려 놓는다면, 내년 시진핑정부 2기 9년째에는, 3기집권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