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22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기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은 중국이 표방하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선명히 드러낸 조처다.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위안이다.
사상 처음으로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과 부채 비율 관리를 중요시하던 중국 정부가 과감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는 1조 위안 규모다. 이는 작년 중국 GDP의 1%가량에 해당한다. 다만 회계 기준상 정부 재정적자로 잡히지는 않는다.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은 13년 만이다. 1998년과 2007년 특별 국채를 찍은 적이 있지만 이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경기 부양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무원은 재정 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2조원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감세,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 부양성 조치에 쓰도록 했다.
인프라 시설 투자 확충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천500억 위안보다 커진 3조7천5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막대한 투자금이 5G, 사물인터넷, 공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 인프라' 분야에 유입되게 권장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별 국채 발행, 재정 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만 확보되는 경기 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천500억 위안(약 996조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로 잡힌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천억 위안까지 합치면 총 투자 재원이 6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대규모 감세 기조도 이어진다. 중국은 작년 2조 위안의 감세 및 각종 경비 부담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작년보다 많은 2조5천억 위안으로 잡았다.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의 통화(M2) 공급량을 작년보다 '명백히 높은 수준'으로 늘린 가운데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중 대출 금리를 더욱 내려 기업들의 융자 비용을 분명히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 내놓은 4조 위안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연상케 하는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를 다시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내부 논란 끝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포기했다. 향후 경제 상황의 핵심 변수인 코로나19 대유행이 쉽게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특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의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중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경제 성장은 여전한 중요한 목표라고 여긴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경제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고용 안정, 기본 민생 보장, 탈빈곤 목표 완수,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에는 모두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기 경제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줬다. 안 그래도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올해 코로나19라는 '블랙 스완'이 중국 경제를 강타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중국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코로나19 저지 성공에 힘입어 중국이 3월부터 경제를 정상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984년 15.2%까지 치솟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작년엔 6.1%까지 떨어졌다. 앞서 2012년에는 '8% 지키기'(保八) 시대가, 2015년에는 '7% 지키기'(保七) 시대가 각각 저물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1%대 경제성장률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와 버린 것이다.
중국 안팎의 수요 감소가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당분간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서비스업 위축 및 고용 불안으로 내수도 부진해 (중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폭발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지난 1월 극적으로 타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중 갈등 전면화에 따른 외부 환경 악화는 중국 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물론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확실시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둔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면서 중국공산당에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다.
최근 들어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가 미약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생 안정의 핵심 지표인 도시 실업률은 6.0%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의 공식 실업률에는 취약 계층인 농민공(農民工)의 고용 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중국 국민이 느끼는 실업 고통은 훨씬 큰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고용 안정과 기본 민생 보장을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와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작년보다 후퇴한 6.0%, 9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중국 당국 역시 올해 고용 안정 유지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하이 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