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국경간 서비스 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꿨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하지 말아야할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유에 맡기는 형식이다. 반대는 해야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서비스 무역에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네거티브 방식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11개 분야의 70가지 특별관리 조치가 금지됐다.

중국 상무부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동등한 대우와 시장 접근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외국인 투자 규제 방식에서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됐다.

이 리스트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네거티브 방식 적용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 문턱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운송, 금융 등의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 분야에 외국인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또 개방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도 대폭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국경간 배송과 소비와 관련한 특별 관리조치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