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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도국 지원은 원조 대출 위주 … 채권국에 대한 권한도 늘리고 이자놀이까지.

중국의 해외 원조금 규모가 미국에 버금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000~2014년간 미국이 세계 1위 규모인 3900억 달러, 중국은 그다음인 3500억 달러의 해외 원조금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401조 9000억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영국의 BBC가 에이드 데이터(Aid Data)의 자료로 개발도상국 맏형으로 국제사회 지위를 굳혀가는 중국의 모습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0개 국가에 총 3,544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해외 지원 규모는 3,964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놀랄 일이죠? 그런데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3%의 미국의 원조금이 공적개발원조(ODA)인 것에 반해, 중국은 단 21%의 원조금이 ODA에 속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머지 79%는 어디에 쓰인 것일까요?




 





 

 

통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국 원조금이 상업적 대출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크 연구원은 "중국의 해외 지원에는 상업적인 목적이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ODA 지원을 받은 국가는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중국의 원조금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들이 중국의 원조금 지원을 받았을까요?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누적 원조금 규모로는 아프리카가 1위이지만,  2014년에는 러시아가 가장 큰 원조금 수혜국이며 그 뒤를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가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가장 많은 원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모두 정치적인 관계를 원조금 지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대출에 따른 이자이익을 더욱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주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중국이 북한에서 실시한 17개의 원조금 프로젝트의 총규모는 2.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파크 연구원은 "공시된 원조금 외에 중국이 원조금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루트로 많은 원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채권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한 의미일까요?

중국이 고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국에 손을 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출 원조금에 따른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15년 후에는 수혜국들이 경제의 저성장에 따라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제학자 Diego Hernandez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적인 원조금 지원 방식이 세계은행과 다른 원조국들이 원조금 심사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도상국에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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