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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 가능 조례' 통과, 中네티즌 “여성 권리 찾기 시작”

 

중국 푸젠성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금융망을 통해 남편의 재산 상황을 언제든 알려주기로 했다. 경제 결정권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동양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남성의 명의로 하고, 남성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반기고 나섰다. 다만 남자쪽에서도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푸젠성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福建省妇女权益保障条例'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 제6장 45조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호적부, 혼인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행정 관리기관, 자동차 관리기관 등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푸젠성의 입법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 가정내 분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한 당사자의 공동 재산 은닉, 이전, 매매, 훼손, 과소비이다. 그러나 피해자측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차량 등 규모가 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깜깜이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성은 분쟁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푸졘성의 지방 입법을 통해 여성들도 부부 공동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푸졘성의 조례는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권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중국 현행법상 이혼 시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재산 조회는 철저히 소송절차에 입각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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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프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6월 30일까지 개최, 자금성과 베르사유궁전의 특별한 인연
청나라 강희제는 청나라 발전의 기초를 다진 황제다. 루이 14는 프랑스에서 '태양 왕'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지도자였다. 그런 두 사람이 그 옛날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편지를 나눴다면? 실제 루이 14세는 강희제에게 "학식을 사랑해 서양 학문에 능통한 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걸 들었다"며 "그래서 6명의 학자를 파견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자금성과 베르사유 궁전: 17세기와 18세기 중국-프랑스 교류(紫禁城与凡尔赛宫: 17, 18世纪的中法交往)' 전시회가 6월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베르사유궁전과 고궁박물원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도자기, 그림, 서적, 기타 문화유물을 통해 관객은 중국과 프랑스 궁정이 긴밀한 교류를 하던 17, 18세기로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전시의 중국 큐레이터이자 고궁박물원 고궁역사부 연구원인 궈푸샹(郭福祥)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완전히 다른 두 문명인 중국 황제와 프랑스 왕이 시대를 공유하며 교류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실제 역사"라고 밝혔다. 루이 14세 집권기 프랑스 궁정은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