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중국 법원은 있다고 판단했다. 체벌이 아니라, 공개사과 요구는 정당한 교육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6건의 학교 관리 관련 민사 분쟁 판례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예컨대 최근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갑모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찌르거나 입으로 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교사는 관련 학부모와 소통한 뒤 반 전체 앞에서 갑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갑모의 학부모는 교사가 공개적으로 갑모를 꾸짖고,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반복적인 사과를 요구해 갑모의 심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감정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의 협의가 결렬된 끝에,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2만 위안(약 393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문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의 민감한 화제로,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한 여론의 비판을 불러일으켜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교사가 잘못한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행위로 판단되었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고 신시대 고품질 전문 교사대오를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명확히 “교사의 교육적 징계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훈육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 징계 규정(시행)」 제8조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이나 일상적인 관리 상황에서 비교적 가벼운 규칙 위반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구두·서면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교육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징계 없는 교육은 완전한 교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떤 이유이든 아이가 다른 학생을 찌르거나 무는 행동은 명백한 규칙 위반으로, 이를 즉시 시정하고 개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러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칙의 틀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인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교육 방식이라고 중국 매체는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