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들이 알아서 온라인 신상털이 행위를 규제하라!”

중국 당국이 온라인 신상털이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사의 자체적 책임을 강요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런르바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앙 사이버 공간 관리판공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특별 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에서 중국 당국은 ‘개함(开盒, 온라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정보 전파 차단, 사전 경보 체계 보완, 처벌 강화, 보호 조치 최적화, 홍보 및 여론 유도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업무 요구를 명확히 했다.

또 각 지역 사이버 공간 관리 부서 및 각 웹사이트 플랫폼에 ‘개함’ 문제 정비 작업을 한층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웨이보, 텐센트, 더우인, 콰이서우, 바이두, 샤오홍슈, 즈후, 빌리빌리, 더우반 등 여러 주요 플랫폼이 통지에 따라 각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체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무관용’의 태도로 ‘개함’ 혼란을 단호히 근절시킬 것을 요구했다.

‘개함’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폭력으로, 타인의 이름, 사진, 자택 주소, 휴대폰 번호, SNS 계정 등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며, 심지어 네티즌을 선동해 공격과 욕설을 유도하는 행위다.

최근 ‘개함’은 온라인 공간에서 점차 확산되었고, 네티즌 간 의견 충돌이나 이해관계 분쟁으로 인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피해자는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도 포함되어 ‘사회적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잦아졌다. 이번 중앙 사이버 공간 관리판공실의 강력한 조치는 문제의 핵심을 정조준했고, 웹사이트 플랫폼이 반드시 주체적 책임을 지고 개인 정보를 ‘잠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피력했다. 중앙 사이버 공간 관리판공실은 ‘3개 대형 플랫폼을 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통보했다. 단순히 통지가 아니라, 사실상 경고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 매체들이나 네티즌들은 “플랫폼이 실질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