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상해’는 현대 사회가 겪는 또 다른 병리현상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늘고, 이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상해, 살해 사건이 글로벌 주요 도시들에게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연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형사 사건들이 대중의 시야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쓰촨성 청두시에서 27세 여성이 자택 문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은 5월 27일 공고를 통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범행 피의자 량모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분적인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량모모가 정신 이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타인을 괴롭히고 고의로 흉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고의살인죄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베이성 랑팡시 공안국 광양지국은 5월 23일 통보에서, 2월 26일 광양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저우모(여, 24세)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셰모모(남, 33세)는 체포 후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횡설수설한 상태였다. 감정 결과,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공안은 피의자 셰모모를 정신병원에 인도해 법에 따라 치료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 유족은 셰모모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으며, 공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감정 절차를 시작했다. 사건은 현재 추가 수사 중이다.

5월 20일 밤, 광둥성 선전시 바오안구 핑저우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오토바이 택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을 받았다. 5월 22일 선전시 공안국 바오안지국은 이 남성을 형사 구류했으며,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악성 사건에서는 정신 감정 등의 절차로 인해 사건 진행이 장기화되고, 최종적으로 “정신병으로 형사책임 면제 또는 경형 처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많은 대중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응하며 “정신질환이 사형 면제의 면허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질환자의 행위를 단순히 형사사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정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야 하며, 강제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