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를 거스른 것은 필망(必亡)이다.”
중국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 압박에 대해 “단순한 하버드와 감정 싸움이 아니고 트럼프의 정치적 선택이며, 이 같은 선택은 대세를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철학의 근본은 변화의 추세는 거스를 수 없으며 조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는 글로벌 사회 변화의 대세는 다양화, 다변화에 있으며 트럼트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의의 실천 방식은 이 같은 대세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 매체의 비판이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여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미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고등교육 체계, 특히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최상위 명문대학들을 정조준했다. 최근, “반유대주의”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국제학생 모집 자격을 전격 박탈했고, 6,0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추방 위기에 놓였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연구기금이 동결되었다. 정부는 심지어 대학 측에 학생들의 정치 활동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하버드대학교는 즉각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이 조치가 위헌적인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고, 학문적 자유와 국가 권력 간의 치열한 충돌이 돌연히 촉발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고립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그가 추진한 체계적인 ‘역정치(reverse politics)’의 핵심적 표출이었다. 즉, 학문적 자유를 차단하고, 국제 인재를 배제하며, 연구 예산을 압축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고 정치 권위에 복종하는 새로운 엘리트 교육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정치’는 개방과 포용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그 위험성은 1930년대 나치 독일의 문화 전제와 섬뜩하게 공명하고 있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세계 과학문화 중심의 대륙 간 이동”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 ‘역정치’의 목표는 명확했고 수단은 다양했다. 본질적으로 이는 그의 정치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전쟁이었다. 우선, 정치적 정화와 문화 진영 정렬이 주요 목적이었다.
하버드, 콜럼비아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는 오랫동안 민주당 자유주의 진영의 거점으로 간주되었고, 이들 대학이 추진해온 다양성‧평등‧포용(DEI) 정책은 트럼프가 대표하는 보수주의 이념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트럼프 정부는 “반유대주의”를 빌미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소수인종에 대한 입학 우대 정책 철폐와 학생 정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검열 협조를 대학 측에 요구했고, 그 근본적 의도는 이념적 반대 진영의 거점을 무력화시키고 학문기관을 정치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재정적 압박이었다. 하버드에 대한 연방 자금 220억 달러 동결, 530억 달러에 달하는 기부기금에 21%의 “투자수익세” 부과 위협, 콜럼비아대학교의 180명 감원 압박 등은 모두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한 대학 길들이기의 증거였다.
다음으로는 인재 선별과 이민 통제의 이중 재편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한편으로는 불법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출생시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려 하며 배타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EB-1A(탁월한 인재)와 NIW(국익면제)와 같은 고급기술 이민에는 문호를 열어, 재능과 자산을 갖춘 엘리트 인재에 이민 쿼터를 집중시키려 했다. 이러한 선별정책은 비자 정책에서 극명히 드러났고, AI‧반도체 등 14개 핵심기술 분야의 국제학생 비자 거절률은 12%에서 43%로 급등했고, OPT(유학생 취업연수) 비자도 불확실성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계 학자들은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위축 효과가 극심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동원과 지지층 결집이었다. 트럼프와 그의 동맹자들은 고등교육 기관을 이른바 “각성문화(woke culture)”의 상징으로 성공적으로 프레임화했고, 반엘리트‧반체제 정서를 가진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영합했다. 공화당 의원 엘리스 스테파닉 등이 하버드 교수들을 “미국의 가치관에서 동떨어진 자들”이라 공개 비판했을 때, 학문기관은 이미 정치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