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재정정책은 물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통화정책을 구사해 시장 자금이 기업으로 모이도록 힘쓰고 있다.
다만 중국의 재정정책은 그 효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내수 능력을 키워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중국 경제가 상반기 보여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ㄷ해 들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이 함께 구사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이미 상반기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게 중국 당국의 자평이다.
중국 매체들은 관련해 “당국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고, 경제가 안정 속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발전의 질도 꾸준히 향상되었다”고 평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각 대형 국유은행의 최종 시스템 조정, 개인 소비대출 이자보조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소비대출 이자보조 서비스는 중국 당국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연간 보조 비율은 1%포인트로 실제 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중국 당국이 소비를 위해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뿐 만 아니다. 중국 당국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여 약 1조 위안(약 195조 원)의 장기 유동성을 방출했고,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여 기업과 개인의 대출 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대출 금액은 2조 위안(약 39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2024년 말의 2.4배에 달했다. 이를 통해 총 1만 8000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첫 대출을 실현하도록 지원했다.
재정 정책 또한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했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었다.
국채 발행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상반기에만 총 7조 8800억 위안(약 1,536조 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고,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더 빨라졌다.
허난(河南) 자오쭤(焦作)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인친(引沁) 관개구역 보완 및 현대화 개조 공사’가 한창 속도를 내며 건설되고 있었다.
8월에 들어서면서 민생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성장 동력을 보강하는 일련의 중대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중앙 재정은 올해 약 900억 위안(약 17조 5,5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각 지방의 양육보조금 지급을 지원했고,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다. 또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유치원 대반(大班, 만 5~6세 아동) 보육·교육비를 감면하여 약 12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가정의 부담을 약 200억 위안(약 3조 9,000억 원) 경감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