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이다. 중국을 비록 한반도 주변국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자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도쿄 회의 2018에 쏟아진 전문가 분석들;(3월 12일자 미국의 소리 기사 발췌)

10일 일본 도쿄에서는 비영리단체 '언론 NPO'가 주최한 제2회 '동경 회의 2018'이 열렸다. 지난해 처음 열린 회의는 일본과 유럽의 G7국과 한국, 중국 등 12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회의는 마침 주제가 '세계질서의 불안과 자유 질서의 미래', '조선 핵무기를 폐기방법과 전쟁 회피 방법' 등이었고, 앞서 9일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 예정 소식이 알려진 뒤였다.
▶오노데라 이 쓰니 리(小野寺 五典) 일본 방위상
"저와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태도 급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중이다. 사정은 표면적으로 보듯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조선 핵실험이 이미 6차에 이르렀다. 지난해 핵실험은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보다도 10배 강한 것이었다. 조선의 미사일 기술도 대륙 간 탄도탄을 쏠 수준이다. 이는 일본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현 국제사회 가장 큰 위협이다. 김정은의 올해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 압력의 결과가 분명하다. 김정은의 한국과 미국을 향한 미소는 국제 제재를 완화하고 핵 개발 시간을 벌려는 술책이다. 일본 정부는 내주 한국 특사의 설명을 위한 방일을 기다리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 북에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일본은 과거 25년 전 두 번의 정권 교체로 인해 북의 최초의 핵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반성을 통해 얻은 교훈에서 일본은 이후 방위 지침을 고치고, 미일 안보를 강화했다. 현재 저(오노데라) 본인이 마티스 미 국방부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4월과 5월 예정된 북한과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보여준 일관된 수법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을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 John Nilsson-Wright 영국 황실 국제문제 연구소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해보겠다는 의도, 또 현 미국 내 대북 문제 담당자들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미국은 주한 미 대사 임명도 취소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은 것이다. 이에 김정은이 쉽게 조선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전쟁과 대화만 있는 게 아니다.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분명한 수단이다."
▶ 류밍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
"김정은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했다. 이는 조선에게 협약을 유리하게 만들어줬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북미 대화의 의도를 전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굴복 표시다. 이에 중국은 북미 정상 회담을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이번에 북한을 억제하는 데 그치고 몇 년 뒤 다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회담은 작은 성과는 올릴 수 있지만, 큰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다."
▶ 윤덕민 한국 전 국립외교원 원장;
"오노데라 장관의 분석에 동의한다. 지금 북한은 1993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정상회담. 한국과 정상회담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것은 북에 이미 1000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다. 1993년 일본은 쌀을 북에 지원했고, 1994년에는 미국도 북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지원이 이어졌다.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글=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