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3기 전인대 2차회의 심의에 상정된 정부업무보고는 2019년 적자율을 작년 예산보다 0.2%p 높인 2.8%로 잡았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감세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배정된 적자 중 중앙 재정적자는 1조8300억 위안, 지방 재정적자는 9300억 위안으로 재정적자는 총 2조7600억 위안이다.

 차오바오윈(喬寶雲) 중앙재경대학 중국공공재정과 정책연구원 원장은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23조 위안 이상으로 6.5% 늘어난 것과 대규모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주목했다면서 “올해 재정수지 균형 압력이 확대되고 적자율을 소폭 상향 조정한 것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8000억 위안 늘어난 2조15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특수목적 채권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한 수량의 지방정부 차환용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차오 원장은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대폭적으로 늘려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자금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고,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방어 및 해결을 위해 여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