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이 그동안 식민지배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중죄를 저질렀더라도 거액의 보석금을 내면 범죄인을 석방시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은밀한 관행이 된 서리를 맞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화 약 14억 2천만원을 내고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홍콩의 반중세력의 보스격인 황색언론매체 사주 리즈잉 ( 黎智英 、홍콩이름 지미라이) 이 , 홍콩 법무부의 상소로 열린 홍콩 최고법원 재판부( 판사 3인 합의체)에서 다시 보석이 취소돼 재 구속됐다. 

 

이와 같은, 부유한 범죄인의 보석제도와 관행은 영미법 (영국과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유물로,

범죄로 치부한 돈으로 보석금으로 내고, 교도소 밖에서 변호사등의 도움으로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산업혁명 이후 신흥 자본주의가 발호할 때 만들어진 기괴한 사법제도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등 홍콩매체와 펑파이등 대륙매체들은, 반중 황색언론매체 사주로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며 반중파의 시위을 주도하고 후원해왔던 넥스트 미디어의 회장 리즈잉이, 어제 12월 31일에 다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리즈잉은 지난해 8월 12일 , 홍콩보안법등의 위반으로 구속됐다 40여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의 아들등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4명도 이 보석허가를 받아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본지 지난해 8월 1일일자, " 中 홍콩의 1호제거대상 리즈잉, 황색잡지사장에서 정치바람타고 언론사주로 변신④ " 등 참조

 

그러다 리즈잉은 지난 달 12월 3일 1심 재판에서 거액의 사기혐의가 확인되면서 ,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콩 구치소에 수감을 명한 판사에 의해 법정구속되었다.

 

당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등 홍콩매체들은, 그의 혐의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때 리즈잉을 법정구속시킬 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황색언론매체인 넥스트미디어의 홍콩주식거래소내의 거래까지 중단시킨 바 있다.

 

그 이유는, 리즈잉이 지난 3년동안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도하면서, 반중시위의 계획과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한 황색매체로 홍콩주식시장의 불안상태를 좌우하면서 시위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주식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리즈잉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던 총재판장인 쑤훼이더( 苏惠德)은 다음날인 4일 오전 출근 뒤 바로, 부인과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전화를 받은 바 있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도 꼬리를 이었다.

 

그리고 다시 구속된 리즈잉도 또 다시 보석신청을 냈고,  구속된 지 20일 만인 지난 달 23일, 1천 만 홍콩달러 ( 한화 환산 약 14억 2천만 원) 을 내고 고등법원의 알렉스 리판사로부터 보석허가를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 날 홍콩식 자본주의와 사법시스템의 결탁으로 반중사범의 두목격인 리즈잉이 또 다시 보석으로 석방된 데 대해, 중국당국은 퍽 당황했다고 당시 홍콩매체들이 전한 바 있다.

 

그리고 전 홍콩특별구 행정장관 이자 중국전국정협 부주석인 양쩐잉 (梁振英) 은, 리즈잉을 재차 보석허가한 한 결정은, " 2020년 전 세계 사법부를 통틀어 가장 우스운 사건 " 이라고 우회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대륙당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단지 중국관영 인민일보이 홍콩 법원의 보석 시스템의 문젯점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보석결정이 바로 어제 31일, 8일 만에 다시 홍콩 대법원인 최고법원에 의해 전격 취소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그동안의 홍콩 사법체계의 헛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인민대표자회의의 사법전문기관이, 홍콩사법부가 변호사와의 묵계로 부유한 사업가등에 대한 보석이 남발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석관련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다.

 

홍콩의 반중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홍콩보안법까지 제정 반포하고, 이번 재판을 통해 홍콩 반중세력의 보스격인 리즈잉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중국 대륙당국 입장에서는 , 판사가 가족살해 협박을 받고 , 수 십억원의 보석금과 보석허가 맞교환으로, 재판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