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군도(南沙群岛)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의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앞서 양국은 난사군도 만안탄(万安滩)에서격렬한 대치가 벌였다. 13일 둬웨이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관공서와 해경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석유탐사선 '해양 지질 8호'가 지난 7월 이후 베트남과 논란이 있는 남해 만안탄에 들어가 탐사작업 중이다. 해양지질 8호가 만안탄으로 들어가 탐사하면서 최소한 3척의 중국 해경선이 경비를 서고 있으며 이 중 1척은 해경 37111함으로 확인됐다. 해경 37111함은 산동(山东)해경총대 소속으로 중국이 건조하는 차세대 718형 해경 초계함이다. 이 함은 총 길이 102m, 만재 배수량 2200t, 최대 항속 23노트로 76㎜ 함포도 장착했다. 중국 해경과 대치하고 있는 베트남 관공선은 Kn472선, Kn468선, 다남(Da Nam) 612883선, 남옛(Nam Yet)207008선 등이다. 이 중 Kn472 선박도 함포를 탑재하고 있다. 이 해역에는 또 다른 중·베트남 관공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본토와 가깝고, 중국은 난사(南沙) 7대 인공섬초 덕분에 대거 배치했다. 중국 측이 베
중국의북미와 유럽 지역 투자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 중심의 성장을 통해 획득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해외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전문가들은 "투자 감소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당국의 자금 여유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1분기 중국의 북미 및 유럽 지역 투자액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베이커 매켄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올해 1분기 투자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투자 감소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해석되며, 중국이 외화 유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외화유출 통제는 미중 무역전이 자칫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작년 7월부터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중국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규모 자본 유출 우려도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외환위기를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흑자 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미국 상무부는 일부 미국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국 화웨이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제는 이런 사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미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됐다.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에 허가를 내줄 것이며, 이는 2주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본 오사카 G20정상 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 미 상무장관은 화웨이가 여전히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인텔, 구글 등 미국 기업들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이들 업체의 고객이고, 휴대전화와 통신장비에 쓸 칩을 이들 업체에서 구입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미국의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해왔다”며 “대중(對中)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한은 미국 기업들이 하나의 주요 수익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발전을 저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화웨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회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 차원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판정기준으로 대체제의 유무, 중국 국가 산업 발전 전략의 뒷받침 여부에 따라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된 장치 등 중국 생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품목들은 지난해 7월 중국과의 무역전쟁 중 관세를 부과했던 제품에 포함된 것들 중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USTR에 따르면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체제가 있는지, 미국 기업이 해당 제품을 수입하지 못해 피해가 큰지, 그리고 중국 첨단 제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면제여부를 결정했다.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글로벌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간 종양 치료기기 부품, 사이버보안 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전류제어 장치, 배리안 메디컬 시스템스의 방사선치료 장비 등이 해당됐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 수입품 외에 대체재가 없다는 점과 수입품이 중국제조 20
미국이 대만으로 22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하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미중 갈등에서 주요한 바둑돌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을 때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된다. 중국은 그런 미국이 밉지만 대만을 포기할 수 없어 지금까지 미국의 대만 활용카드에 두 손을들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미중 무역전에 있어 미국이 대만 바둑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도 이번 싸움은 쉽게 져서는 안된다. 한참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 그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중국은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만과 마찬가지 상황인 홍콩 시위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시진핑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한 포인트를 알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미중간의 줄다리기 한 판이 보이게 된다. AP통신은 8일 미 국방부는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수출하는 계획을 미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에 국무부는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을 최종 승인해줄 것을
중미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중국보다 미국의 피해가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본보는 앞서 미중 무역전의 성격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배경까지 고려할 때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분석해낸 적이 있다. 미중 무역전에서 미국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은 좀 의외의 일이다. 하지만 아마도 현재 미국이 중국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싶다. 눈 앞에서 오가는 물품거래만 가지고 본다면 미중 무역전을 제대로 봤다고 하기 힘들다. 미중 무역전은 점점 단순한 무역불균형 조정 차원을 넘어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 되고 있다.미국 현재 중국의 발 빠른 5G 개발에 쇄기를 박아 놓으려 하고 있다. ㅎ 2018년 7월6일 미국은 1차로 340억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곧이어 대응조치를 발동해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양국의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무역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7일 ‘일본 경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의 5할에 가까운 제품과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7할에 가까운 제품이 최고 25%의 관세 추가 징수 대상 제품으로
4일 중국 상무부는 한중일 3국이 협상을 가속화해 RCEP+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중일 FTA 협상은 15차례나 진행됐다. 5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중·일 FTA협상은 일본과 한국 경제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한일이 경제 성장에 발목 잡힌 문제점도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민간 부문의 부진함이 지속될 것이고 ,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약 0.7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4% 위축돼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고,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돼, 441억8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년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 최근 일본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재료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로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매체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던 중국이어서 주목된다. 우리의 외교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일본은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 한 바 있다. 그러자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 제재 놀이를 배워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부품은 삼성 등 한국 IT 기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과 로이터 보도 등을 인용해 말했다. 이같은 일본의 제재로 인해 한국의 삼성과 LG가 대체 공급 채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망 역시 한국에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이라는 일본의 결정은 한일 대립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을 예시로 들며 한일 관계의 악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중국산 제품이 일부 아시아 국가를 거쳐 원산지를 속인 채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폭탄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6일 보도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수십억 달러 규모가 원산지를 속여 미국으로 들어가 관세폭탄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우회 역할은 베트남이 주되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포디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현재 총 2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해 많은 수출 업체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한편 베트남이 올해 1얼부터 5월까지 대미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71.6% 가량 증가한 18억 달러 어치에 달한다고 WSJ는 보도했다. 해당 수치는 전세계 같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의 5배 이상에 달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을 확인했다”며 “이런 회피 행위에 대한 추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WSJ는 아시
중국이 화웨이 문제로 인한 캐나다와의 갈등으로 캐나다산 육류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검역 과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료 첨가제 잔여물이 검출돼 관련 업체의 돼지고기 제품의 중국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첨가제 잔여물이 검출된 이후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8개의 위조된 위생 증명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히며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예방 조치를 취했고 25일부터 캐나다 정부에 중국 수출용 육류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중단하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캐나다 측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 가능한 빨리 조사를 완료해 중국 수출 식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리-클로드 비보 캐나다 농업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이 문제에 관해 업계 및 중국 관리들이 공조했다며 가짜 수출 증명서가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보 장관은 “이번 사안을 식품검역청이 수사하고 있으며 사법 기관에도 이미 통보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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