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며 사교육 시장 단속에 나선 지난 2년간 암시장만 확돼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드러내놓고 하던 사교육이 이제는 갈수록 음성화하면서 시장 규모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여러 학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당국의 사교육 시장 단속 후 많은 가정의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하지만 연간 약 100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입 경쟁이 치열한 이상 사교육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규제 이전까지 대형 학원에서 대규모 강의를 펼쳤던 강사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강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1대 1 강의를 하면서 강습비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전했다. '사고력' 혹은 '문학 언어학' 등의 간판을 내건 채 실상은 수학과 중국어(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방과 후 교습의 회당 수업료가 300∼500위안(약 5만3000∼9만 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가정당 연간 사교육비는 10만 위안(약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국 사례가 사교육 단속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교육이 음성화하면 사교육비만 더 늘어나고,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결국 가장 좋은 사교육 단속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일반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면 사교육이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