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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은 약품을 팔다가 마약죄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중 네티즌, "약품 재판매는 위험한 일"

 

부모 병 치료 때 받은 고가의 약품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처치 곤란한 물건이 됐다. 고가 의약품이라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웠다. 고심 끝에 남은 의약품을 당근마켓에 올려 팔았다.

뭐가 문제일까?

중국에서 실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연히 남은 약품을 팔던 이는 법에 저촉돼 조사를 받았다.

더욱 문제는 중국의 사례 경우, 마약성 의약품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인물은 중국 검찰에 의해 마약죄로 기소됐다.

중국에서 마약죄는 웬만하면 사형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에 그쳤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랴오화(가명)씨는 이전에 환우들이 모인 약물 양도 그룹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약품 사진을 올리고, 그 약품을 양도하고 싶다고 밝혔다.진통 처방약인 염산 트라마돌 서방정과 아세트아미노펜 옥시코돈을 260위안(약 49,000 원)에 환우 약물 양도 그룹에서 재판매한 이유로, 광저우에 사는 여성 랴오화는 산둥성 빈저우시 양신현 경찰에 의해 타 지역에서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녀가 혐의를 받은 죄명은 마약 밀매죄라고 했다.2023년 8월 31일, 양신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고, 랴오화를 마약 밀매죄로 유죄 판결하여 구류 2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0위안(약 19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랴오화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했다. 2023년 10월 말, 이 사건의 2심이 빈저우 중급법원에서 열렸고, 이후 빈저우 중급법원은 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했다고 했다.랴오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약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는데, 2023년 7월 환우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환우들이 모인 약물 양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다.2023년 7월 8일, ‘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그룹원이 랴오화의 위챗을 추가했고, 랴오화는 부모님이 남기신 약품 사진을 그에게 보내며 어떤 약품을 원하는지 물었고, 상대는 곧바로 "타이레놀과 트라마돌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었다고 했다. 둘은 가격을 흥정한 끝에 랴오화는 염산 트라마돌 서방정 5박스와 아세트아미노펜 옥시코돈 2박스를 판매하고, 이미 개봉한 약품 2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거래로 총 260위안을 받았다고 했으며, 구매자는 랴오화에게 약품을 산둥성 양신현으로 보내달라고 했다.사건 자료에 따르면, 랴오화에게서 해당 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산둥 양신현의 마약 사용자 동모 씨이었다고 했다.일부 기록에 따르면, 약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모 씨는 스스로 차를 몰고 지역 경찰서로 가서 인터넷에서 국가에서 통제하는 약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약품들은 정신 마취제에 속하며 마약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관련 채팅 기록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랴오화에게 약품을 구매했던 이 위챗 계정은 다시 약물 양도 그룹에서 활동하며 다른 약물을 양도하려는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했다.

양신현 검찰은 2023년 7월 8일, 랴오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약품 사진을 위챗 약물 양도 그룹에 올려 판매했다고 기소했으며, 같은 날 양신현의 마약 사용자 동모 씨가 랴오화에게 일부 약품을 구매했다고 했다. 이후 둘은 랴오화가 260위안에 50정의 염산 트라마돌 서방정(규격 0.1g)과 22정의 아세트아미노펜 옥시코돈(규격 5mg)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거래 중, 동모 씨는 자신이 마약 사용자이며, 위 약품을 마약 대체제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랴오화는 여전히 판매를 진행했다고 했다. 감정 결과, 염산 트라마돌 서방정에서 트라마돌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옥시코돈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다.

약물을 다시 파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약사법이나 의학법에 저촉이 된다. 모든 약물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팔아야 한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조금의 득을 보려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약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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