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내수시장을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과잉 경쟁은 해외 기업을 내수 시장에서 내쫓는 것은 물론 자국 기업 간에도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최근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도 우려가 나왔을 정도다.
중국 당국은 전인대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할을 타파하고, 시장 진입 및 퇴출, 요소 배치 등 경제 순환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경쟁 심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의 과잉경쟁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부 경쟁 심화’의 악성 경쟁을 방지할 것을 제안한 이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했을 정도로 중국 당국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다.
당시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전인대와 함께 중국 당국의 본격적인 시장 경쟁 완화를 위한 정책도 쏟아질 전망이다. 전국정협 위원이자 치안신(奇安信) 과학기술그룹의 회장인 치샹둥(齐向东)은 "내부 경쟁이 심화되면서 악성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거나,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인재를 무리하게 쟁탈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며, 시장 환경의 안정을 저해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내부 경쟁 심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유행을 좇거나, 무분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원칙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대(大)시장 구축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간 경쟁을 과열시키고, 과잉 생산을 유발하며,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
2025년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련 부처는 ‘내부 경쟁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산업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요 산업의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경쟁을 정리하며, 품질 및 브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내부 경쟁 심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내부 경쟁 심화’ 문제의 종합 정비 방침이 공식적으로 명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작성팀의 일원인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 천창성(陈昌盛)은 5일, "‘내부 경쟁 심화’와 가격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기준 강화, 감독 강화, 산업의 자율 규범 강화, 정부의 투자 유치 행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가격이 품질을 반영하도록 하고, ‘싼 게 비지떡’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경제 촉진 정책과 투자 유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내부 경쟁 심화’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보호주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대표 위원들은 ‘내부 경쟁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정협 위원이자 남방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인 진리(金李)는 "지방의 투자 유치 관련 법규와 제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하며, 업적 평가, 통계, 재정·세제 제도를 개선해 지방 정부가 재정력, 자원, 정책 경쟁을 벌이며 무분별한 투자 유치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발전의 원칙을 존중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생산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는 "산업의 통합적 배치 및 생산능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자 광저우 마이푸(迈普) 재생의학기술 주식회사 회장인 위안위위(袁玉宇)는 "기업은 유행을 무작정 좇거나, 지방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본업에 집중하고, 기업의 발전 법칙과 시장 동향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