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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국 내 스마트카 수집 정보 해외 반출 제한

 

미중간 기술 우위를 놓고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내 스마트카 정보에 대한 해외 유출을 엄격히 금하는 조치는 내놨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20일 온라인 계정을 통해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규정'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가 관련 주요 기관들이 두루 참여한 것이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 차량 데이터는 반드시 법에 따라 중국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또 업무상 반드시 국외에 제공해야 한다면 국가인터넷통신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보안 평가를 통해 해외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 량 등이 결정된다. 해외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 때의 결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규정은 또한 차량 데이터 처리자는 반드시 매년 12월 15일 전에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 통신 관련 부서에 당해년도의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사이버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등 법규에 따라 엄히 처벌된다.

이번 규정은 미중 간의 기술 우위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당국은 자국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운 중국 당국의 규정은 중국 스마트카 업체는 물론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5월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현지에서 저장될 것"이라 밝혔다. 데이터 센터 역시 중국내 설립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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