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신문판공실이 대만 백서를 발간했다. 무려 22년 만의 일이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풀이된다.

10일 공개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는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적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과거 두 차례 백서에서 언급된 '대만에 주둔할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라졌다.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홍콩국가보안법을 통해 반중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친중 인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92공식'(九二共識)을 처음 거론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92공식에 대해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사실상 92공식을 부정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백서가 통일을 실현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치켜세웠다. 인민일보는 11일자 1면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 과정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평론에서 "백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조국 통일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신시대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입장과 정책을 서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만에서는 이번 백서가 시진핑 국가주석 재임 중 첫 번째 백서라는 점에 주목하며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 구상에 즉각 반발했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백서의 일국양제 모델에 대해 "오직 대만인만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