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폐막과 함께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속에 치러진 올해 양회에는 491개 법안과 80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막 당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 3개 법률을 통합해 새로 만든 ‘외상투자법’ 제정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은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년)을 시작으로 외자기업법(1986년)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년)을 잇따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개조 41개항으로 이뤄진 외상투자법은 이른바 ‘내국민 대우’ 원칙을 뼈대로 하고 있다. 외국 기업 진출이 원천 차단된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선,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이었던 ‘중국 기업 우대’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적재산권
중국이 대규모 감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전국인민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4월 1일부터 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더해 리 총리는 사회보장비를 5월 1일부터 내린다는 사실도 전했다. 리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로 2조 위안(약 340조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세금과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해 말했다. 덧붙여 “최근 매년 기업 감세 규모가 1조위안으로 3년간 3조위안에 달해 비교적 컸다”며 “올해는 세금 인하와 비용 인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를 몇 년간 매년 1%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기업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 포인트 인하하며, 다른 업종도 인하될 계획이다. 운수와 건설 분야의 부가가치세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사회보장비 가운데 양로보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20%에서 16%로 낮아진다. 리 총
한·중 양국 동물약품 인·허가 기관 간 MOU가 체결돼 화제다. 지난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수의약품감찰소(농업농촌부 소속)는 베이징에서 동물약품 인·허가 정보 및 기술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역본부는 중국 수약대회(중국 우환)에서 양국의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에 제안했다. 11월부터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장과 관계자를 초청해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결과 올해 2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중국 동물약품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70억 5000만불(약 7조 9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약 34조)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동물약품이 중국의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장벽이 돼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MOU는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동물약품의 관리제도, 평가, 검정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신약 및 생약제제 평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전국 양회의 ‘부장통로’에서 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수립을 모색해 해외 보호 강도를 확대함으로 중국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선 국장은 지식재산권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전반적인 설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 방안을 시행해 집약, 대규모, 신속, 동일성을 통합한 지식재산권 보호 구도를 한층 개선한다. 둘째, 원천 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심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 올해 안에 상표 심의 주기를 작년에 이미 6개월로 대폭 압축한 데 이어 5개월 내로 한층 축소하고, 고액 특허 심의 주기도 작년 10% 줄인 데 이어 1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셋째, 법률 및 법규를 보완한다. 전인대 특허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침권에 대한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용을 대폭 높인다. 최신 특허법 개정 초안에서 고의적인 침권의 경우 최고 5배에 달하는 징벌 배상을 규정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중국은 새로운 상표법 개정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넷째,
오늘 국토교통부는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주 70회 늘어난다고 전했다. 여객은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고 화물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증대로 결정됐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항공회담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로 중국 운항 확대를 원하는 국적 항공사들의 추가 노선 취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한중 양국은 회담을 통해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각기 설정돼 관리된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4개 유형은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주 103회) ▲한국 허브공항~중국 지방공항(주 289회)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주 87회)이다. 이에 따라 1개 항공사가 1개 노선을 독점하는 '1노선 1사제' 구조가 깨지고,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선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운수권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하다. 한국은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중국은 옌지
중국이 무기 수출국 저변을 확대하며 세계적인 '무기상' 대열에 발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 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4~2018년 무기 수출량이 과거 5년(2009~2013년)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총 53개 국가에 무기를 수출했으며 2009~2013년 41개국에 무기 수출을 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반면, 중국의 무기 수입량은 같은 기간 7% 감소했다. 무기 구입 단골 고객은 파키스탄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도와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파키스탄은 1991년부터 중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으로 이름올렸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5개국이 수출하는 무기 비중은 75% 가량 차지하며, 중국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5.2% 정도다. 중국의 무기 수출 효자 역할은 ‘드론’이 차지했다. 13개 국가에 153개 무기용 드론을 수출했는데 이는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인 미국 보다도 앞선 성과로 나타났다. 중국의 드론 수출국은 주로 이집트, 이라크,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연구개발(R&D) 경비 지출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조9657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기초 연구 경비는 1118억 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8년 중국의 과학기술 실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주요 과학기술 혁신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했다”며 “중국의 R&D 경비 지출은 유럽연합(EU) 15개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세계 1위, 발명특허 출원 건수와 취득 건수는 세계 수위를 차지해 혁신 드라이브 발전의 제1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2018년에 나타난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는 질적 발전 실현을 위한 든든한 과학기술 버팀목을 제공했다고 평가받았다.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사회에 융합하면서 질적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감독관리 능력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 및 수준 높은 대중창업∙만인혁신이 추진되며 중국 시장 내 新산업, 新제품이 빠르게 성장한 점이 높이 평가받으며 이목을
여성의 소득과 구매력이 높아지며 여성이 점차적으로 여행 소비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뤼마마(驴妈妈)가 발표한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당 여행사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여성이 61.3%를 차지해 절반을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령별 25~40대 여성 소비자 비율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 중 40%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는 ‘혼행’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는 현재 여행상품 예매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여성의 주도권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여행사 퉁청(同程)여행 관계자는 “퉁청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족 여행에서도 여성 이용자가 주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한다”며 “특히 여성 소비자는 초봄인 2,3월 여행을 선호하며 3월 여행 비중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이 지난 14일에 내놓은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상 중앙치 5.5%에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작년 12월의 5.7%보다 감속한 것으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월 3.8% 신장 이래 10년 만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15년 만에 최저치인 8.1%를 기록한 뒤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는 6.1%를 기록해 시장 추정치인 6.0%를 웃돌았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독려한 것이 상승 요인이라 분석했다. CNBC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음력으로 쇠는 춘절(설)기간으로 인한 왜곡을
중국이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B737-맥스(MAX)8’ 여객기의 추락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국 항공사가 보유한 동종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려 항공 안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B737 맥스 8’ 여객기가 추락한 지 20시간도 안 돼 중국 항공당국은 자국 항공사들이 보유한 같은 종류의 여객기 96대의 운항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737 맥스 8’ 기종을 보유한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운항 조치를 결정한 것. 반면에 미국 항공당국은 지난 13일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자국 항공사의 ‘737 맥스 8’ 기종에 대해 운항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항공당국과 항공사들의 항공 안전 노력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과거 중국은 위험한 하늘로 악명이 높았지만, 현재는 경제력과 국력 성장에 힘입어 항공 안전을 위한 끈질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류샤오용(劉紹勇) 중국동방항공 회장은 “동방항공은 중국 항공당국과 다른 중국 항공사들이 중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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