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중앙 3중전회를 마친 중국 당국 300여개 달하는 결정을 내놨다. 세금부터 종교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다만 부동산 개혁관련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개선”을 짧고 언급할 뿐이다.

일단 중국 당국은 전체 조치를 8개 항목으로 나눴다. 재생에너지부터 항공우주까지 8개 분야를를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체질 개선과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중국이 10년 동안 추진한 '중국제조 2025' 계획과 동일하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13년에도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내놨지만,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 전국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시행되지 않은 조항들이 많았다.

결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빠졌다.

이번에 나온 중국 당국의 결정에는 국가 지출의 더 많은 부분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잇다.

이번 결정에는 지방세 수입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세에 관련 언급은 없었다.

결국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들이 성장 둔화와 막대한 부채에 직면한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는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담겨져 있다.

일단 결정은 출산휴가 제도 개선과 출산지원금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당국은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꾸준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중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로 세계 주요 경제국들 사이에서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