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중국 경제도 힘들지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도 아프리카에 경제 공동체 건설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역시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스턴 대학의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국영 정책 은행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통적으로 대출한 금액이 2000년 약 1억 달러에서 2016년 288억 달러로 급증해 아프리카 최대의 양자 채권국이 됐다. 그러나 그 숫자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1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46억 달러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중국은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투자 형식을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룸버그는 보고서는 니의 시만두 철광석 광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한 사례 꼽았다. 이 광산에는 중국 바오우 철강 그룹(China Baowu Iron and Steel Group)과 중국 알루미늄 코퍼레이션(Aluminum Corporation of China)이라는 두 회사가 광산의 40%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이다. 특
아프리카 경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를 게 국제사회 오랜 인식인 가운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68조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서방 매체들 사이에서 당장 나온 평이 “중국이 결국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선택은 후회만 남길 것이라는 늬앙스의 분석을 하고 있다. 당장 자국 경제도 어려우면서 성과 보장이 없는 아프리카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당장 중국이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국 선택의 성패를 가를 것인가? ?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향후 3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3,600억 위안(67조 9,752억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지원에는 차관 2,100억 위안, 각종 원조 800억 위안,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700억 위안이 포함된다. 서방의 주요 매체들은 시 주석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도 부담이고, 재정 지원의 상환조건이 나쁠 경우 향후 아프리카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악화로 사회 안전관리 요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왕거관리위안’(網格管理員)으로 불리는 이들은 한국의 ‘동장’ 격이다. 행정조직의 최말단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이웃간 분쟁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유지하는 첨병인 셈이다. 이런 첨병 조직이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재정 악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푸젠(福建)성 한장(漢江)의 한 왕거관리위안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역 왕거관리위안 전원이 반년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원에 따르면 지역에만 700~800명의 관리원들이 있으며, 이들의 월급은 2200위안 가량이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사회 관심을 모았는데,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해당 주장이 사실임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지역 관영지인 ‘란저우조간뉴스’ 미디어 산하 ‘번리우신원’(奔流新聞)은 지난 8월 23일 “한장구 사회보장그리드센터 직원이 기자에게 ‘8월 23일 아침, 지방정부는 임금
“허리 띠를 졸라 매라. 뭐든 아껴라!”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 같이 명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이에 호응해 각종 ‘자린고비’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는 직원 식당에서 외부 손님을 만나 접대하도록 하고 있고, 출장시 전용차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연봉 삭감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 관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중국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경제 부양을 하고 싶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재정적자를 두려워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당국의 긴축재정과 함께 장기간 누적돼온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탓으로 보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박봉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지방 공무원은 이에 대해 “월급이 4000위안도 안 되는데, 연말에 상여금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 숨을 쉬었다. 사실 중국 당국은 이미 올 설 상여금을 없애면서 지방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중국 지방 공무원들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인도의 기축통화 구축에 대한 야심찬 행보는 러시아와 원유거래에서도 잘 들어난다. 본래 기축통화는 3가지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본연의 가치 불변이다. 이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해당 화폐로만 거래되는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일이다. 중동 오일시장은 달러로만 거래되는 시장이다. 오일은 산업화 시대 가장 절실한 자원이었다. 각국이 공장을 돌리고, 그 원자재 생산을 위해서 오일이 꼭 필요했다. 그런데 그 오일을 사려면 먼저 자국의 화폐로 달러를 사야 했던 것이다. 중국 위안화의 도전도 오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인정 받는 것이다. 이미 중동 주요 산유국과 위안화 거래를 약속 받았다. 물론 여전히 그 거래량은 적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자국 원유시장의 국제화는물론, 러시아 원유 거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 역시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간 양국 무역이 급증한 이후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통화 결제 메커니즘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서방의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할리나 러시아 고등경제대
중국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세수 분배 구조의 불균형에 최근 이 불균형을 메워주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최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ING 은행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쑹린은 “과거에는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이 토지 이전에 크게 의존했지만, 부동산 산업의 침체로 인해 이 하나의 수입원이 크게 말라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상반기 토지양도수입은 15조3000억 위안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7% 감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말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Moody's가 제시한 주된 이유는 지역 부채가 너무 높아서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능력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가 중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탓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정부 토지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 수입 외에도 쑹린은 올 세수가 작년보다 약간 좋아 보이지만 기업 수익성 감소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급여 삭감 및 급여 동결로 인해 재정 수지가 당장
중국에 이어 인도 역시 무역결제에서 달러 결제 대신 현지 통화와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도의 이번 조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중국의 위안화 기축화폐 추진과 일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거래하는 은행에 인도 루피와 UAE 디르함을 사용하여 무역 대금의 일부를 직접 결제하라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면 앞으로 인도 시중 은행들은 UAE에 지불할 때 먼저 다른 은행에서 일치하는 디르함 자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무역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인도에서는 UAE와 무역 결제시 달러의 중계가 불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인도는 무역결제를 할 때 나라에 상관없이 일단 인도 루피를 달러로 변환한 다음 다시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다른 나라의 화폐, 이번의 경우 UAE 디르함으로 변환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아직 의무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루피-디르함 외환 시장 형성을 계속 장려하고 있으며 은행이 정기적으로 그러한 지불 금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하
중국 당국 역시 가만이 있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올림픽 폐막과 함께 중국 선수단에 보내는 축하서한에서 “중국 선수들이 ‘도덕적 금메달’, ‘깨끗한 금메달’을 땄다”고 노골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중국 수영선수들의 약물복용 문제는 없으며, 미국 선수들의 약물 복용의혹을 부추기는 의미가 크다. 이에 뉴욕주 정치 평론가 탕징위안(Tang Jingyuan)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수영 선수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보라색 사람'으로 변한 것은 명백히 인위적인 색상 조정의 결과”라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가 방송하는 동안 성조기의 흰색 부분도 중국 관영 매체의 카메라 앞에서는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다른 나라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미국 선수들이 평범해 보였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탕징위안은 이번 올림픽의 여론전은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인식을 중국 국민들과 글로벌 사회에 심어주려는 ‘인지전’의 한 가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림픽의 초점을 중국과 미국 간의 제도적 분쟁으로 옮기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려는 의도
미중 갈등의 관점에서 파리올림픽을 보면, 격화하는 중국의 소위 ‘인지전’, 즉 ‘여론전’의 전개 양상을 알수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자국내 반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공산독재를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이 같은 여론전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는 중문판 서비스에서 파리올림픽 보도 속에 전개된 중국 여론전 양상을 분석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총 40개의 금메달을 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전체 메달 순위는 미국이 은메달과 동메달 수 각각 44개와 42개로 중국의 은메달 27, 동메달 24개보다 압도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중국의 여론에서는 금메달 이외의 메달 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모든 여론 매체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미중 금메달 공동 1위’를 보도했다. 중국 SNS에서도 해당 뉴스콘텐츠가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웨이보 핫 검색어에서는 단숨에 1위를 차지했다. 미국-중국 금메달 목록 '공동 1위'가 핫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오후 8시 기준 '중국 금메달 목록 공동 1위'라는 해시태그가 즉시 7억9000만 번의 트래픽을 기록하며,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관련 토론 건
호주 뉴질랜드 등의 중국 망명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꼽히고 있다. 일단 중국의 변치 않는 낡은 방식의 국가 통제가 변치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호주 당국이 유학생 정책을 바꿔서 쉽게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문제까지 겹쳤다고 한다. 이에 호주로 망명하는 중국 유학생 수가 늘었지만, 그 원인은 호주 당국의 정책 변화라기 보다 중국 정부의 통제에 질린 MZ세대 중국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더 큰 이유로 분석된다. 호주 인근의 뉴질랜드에 망명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숫자 역시 급등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주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국 유학생 망명 조류에 중국 당국이 의도한 위장 망명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적지 않은 중국 망명자들 가운데 중국 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호주 등의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중국이 보내는 간세인 셈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최근 호주 유학생 망명 추세와 관련한 심층 보도를 하면서 이 같은 우려점을 전했다. 한중21은 자료를 보충해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순수한 망명? 호주 난민 협회의 CEO인 데브 스트링거(Deb Stringer)는 미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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