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협 각 참여 기관과 광범위한 정협 위원들이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와 더욱 긴밀히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며, 인민정협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왕후닝(王滬寧) 전국정협 주석이 폐막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해 리창(李强),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한정(韓正) 등 주요 지도자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폐막 회의에서 왕후닝 주석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야 할 정협 위원은 총 2154명이며, 실제 참석자는 2082명으로 규정된 인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안 △제2차 회의 이후 제안 업무 보고에 관한 결의안 △제안 심사 상황 보고 △정치 결의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다. 왕후닝 주석은 연설을 통해
일단 내몽고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내몽고에서 간부 조정의 주요 목적은 후춘화의 군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후춘화는 이미 낙마한 황태자다. 하지만 그의 세력은 내몽고에 남아 있었고, 이 세력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정치력'을 강조한 간부 속아내기가 있었다는 것이디ㅏ. 중국 관영 '인민일보 온라인'은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이 내몽고를 세 차례 방문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몽골 대표단의 심의에 5차례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내몽골은 간부의 무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간부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행 규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카이슨쿤은 이것을 분석하고 그러한 움직임은 또한 당시 후춘화의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춘화가 내몽골의 서기였을 때 많은 관리들을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후춘화는 이미 버려진 과거의 잠재적 후계자다. “과거 내몽고의 반부패 캠페인은 주로 후춘화가 양성한 간붇들을 겨냥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능력이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후춘화 시대의 남아있던 중하급 간부들이 숙청되고 있는 것이다.” 카이슨쿤의 말이다.
이제 중국에서 ‘정치력’이 숙청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당장은 중국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법이란 게 본래 이어령비어령이다. 무덤에는 어떤 비석을 세워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차이센쿤은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 부서와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통해 그들을 몰아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러한 관행은 미래에 표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고 말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조직 개편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내몽고에서 발표한 '세부이행규칙’이 중국 당국의 노력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책임감과 투지가 약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감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순에 직면할 용기가 없다, 어려움에 직면하기를 꺼려한다, 평상시에는 앞을 볼 수 없다, 큰 투쟁에서 일어서거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내용이 풍부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하여, 덩위원은 이것이 "납작하게 누워있는" 관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간부들의
‘이제 더 이상 부패를 핑계삼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문화대혁명을 겪은 중국에서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다.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숙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도래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몽고의 문제는 중국 정치계에 이 같은 무서운 암시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지도부의 노선 투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 시진핑 노선에 반대하더라도 부패하지만 않으면, 즉 나서서 설치지만 않으면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진핑 노선에 반대해서는 중국 정치계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 보여졌듯 중국인의 저항은 ‘살아남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하는 게 중국식 저항이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아예 드러내놓고 저항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저항은 분명하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짧다’는 게 중국식 저항이다. 그럼 이 같은 중국 정치권의 변화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일까? 중국 지도자 시진핑(Xi Jinping)이 권력을 잡은 이래 그는 부패와 격렬하게 싸워왔으며,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
‘내몽고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중국 중앙의 인사소식을 전하는 ‘중국조직인사보’의 한 기사가 중화권 매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몽고 인사 규정이 충분히 적극적인 간부들의 발굴과 그렇지 못한 간부들의 강직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보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 2년간 내몽고에서 무려 300명이 넘는 간부들의 인사 이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려 300명 이상의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음에도 무엇 때문에 관보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일까? 중화권 매체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 서비스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조직인사보’는 공식 계정을 통해 '2024년 내몽골 자치구 조직업무 요약'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간부는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방면의 이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보 기사에 따르면 내몽고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현직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 322명이 개편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내몽골자치구는 ‘지도간부 승진 및 강등 촉진을 위한 이행 규칙’을 발표했다. 세부 규칙은 내몽골의 실제 상황과 함께 15가지
올 1~8월 간 중국과 대만 양안의 인적교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다. 대만 독립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무력통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적 교류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긴장은 긴장이고, 교류는 교류라는 중국식 사고 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천빈화(陈斌华) 대변인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계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안 인적교류가 약 3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천 대변인은 하반기에 각 지역과 부서에서 스포츠, 청년,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안 교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단결시키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융합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진보당 당국은 최근 대륙 관광객의 대만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 측에 단체 관광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변인은 지난 2020년 초 민주진보당 당국이 팬데믹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중국 본토
중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필리핀 등의 주변국 간 무력충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병력 주둔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방교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이다. 이번 초안은 대학에서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학생들의 군사 훈련 및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이 학생들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맞게 군사기술훈련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군사 훈련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국방교육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한다.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방교육법' 제2차 초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국방교육을 군 선전 및 교육과 결합하고, 법에 따라 학생들의 군 복무 의식을 제고하며,
홍콩 정부가 최근 역사박물관에 '국가안보전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지난 9월 3일에는 '해안방위박물관'의 명칭을 ‘항일해안방위박물관’(이하 해방박물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9월 3일은 중국의 ‘항일전쟁승리기념일’이다. 이날 이름 변경과 함께 홍콩 정부는 박물관 내에 세계 2차 대전 중 중국 공산당 광둥성 인민항일 유격대 ‘동장부대’ 전시도 시작했다. 홍콩 당국이 역사의식 수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이다. 새롭게 시작된 전시관에는 홍콩 역사에 관심이 있는 중국과 외국의 방문객들이 몰렸다. 중화권 매체들에 홍콩 전문가들은 “이번 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장 부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며 “홍콩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정부 의도의 한 단계였다”고 지적했다. 전시관 개설 기념식에서 이가치 관장은 “항일역사는 젊은이들이 고국과 조국에 대한 애착을 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자료”라며 “특별행정구 정부는 애국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기념 자체가 중국 내륙의 애국교육의 중요한 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이후로 해안방위박물관은 항일전쟁을 최우선으로 하
홍콩 당국이 중국 당국을 비판해온 언론인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2년 6개월여 전 이 언론인들은 중국 당국의 홍콩 자유 압박에 맞서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민주화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참전용사로, 스탠드 뉴스(Stand News) 웹사이트에서 활동했던 이들이다. 주인공은 스탠드 뉴스(Stand News)의 전 편집장인 청푸이쿤(Chung Pui-kuen)과 그의 후임자인 람시우퉁(Lam Siu-tung)이다. 이들이 일했던 언론사를 지금은 폐간됐다. 홍콩 재판부는 지금은 사라진 스탠드 뉴스와 이들 두 명의 기자에 대해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하려는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화권 매체들은 두 언론인 모두에게 모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판결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홍콩의 이 같은 입장에 홍콩의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시작했고, 일부 외국 언론사들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직원들을 철수시키거나 재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발행한 뉴스 기사와 의견서를 정부에 편향적이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스탠드 뉴스의 기사는 지난 20
최근에는 '75년 이후 생' 성(省)과 장관급 간부가 속속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본래 직급 선임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진행하며 간부들의 고령화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공직자 선발은 그 효율성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시스템이다. 12일 중궈신원망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제12기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장리를 티베트 자치구 인민정부 부주석으로 임명했다. 그는 1976년 3월생, 올해 43세의 공학박사다. 후베이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성(省)으로 전근하여 닝샤(寧夏)시 시쯔산시 당위원회 부서기, 2020년 1월 시당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 2021년 12월 중웨이(中偉)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다. 이번에 그는 이후 여러 지방을 두루 근무했고, 차관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중궈신원망의 집계에 따르면 장리 외에도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난 '75년 이후 생' 성(省) 및 장관급 공무원은 최소 11명에 달한다. 그 중 9명은 티베트, 신장, 간쑤, 안후이, 톈진, 하이난, 후난성 등 7개 성에 분포된 성(省)급 당 및 정부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 기관에 신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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