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간 중국과 대만 양안의 인적교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다. 대만 독립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무력통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적 교류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긴장은 긴장이고, 교류는 교류라는 중국식 사고 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천빈화(陈斌华) 대변인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계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안 인적교류가 약 3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천 대변인은 하반기에 각 지역과 부서에서 스포츠, 청년,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안 교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안은 한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단결시키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융합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진보당 당국은 최근 대륙 관광객의 대만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 측에 단체 관광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변인은 지난 2020년 초 민주진보당 당국이 팬데믹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중국 본토
중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필리핀 등의 주변국 간 무력충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병력 주둔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방교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이다. 이번 초안은 대학에서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학생들의 군사 훈련 및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이 학생들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맞게 군사기술훈련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군사 훈련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국방교육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한다.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방교육법' 제2차 초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국방교육을 군 선전 및 교육과 결합하고, 법에 따라 학생들의 군 복무 의식을 제고하며,
홍콩 정부가 최근 역사박물관에 '국가안보전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지난 9월 3일에는 '해안방위박물관'의 명칭을 ‘항일해안방위박물관’(이하 해방박물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9월 3일은 중국의 ‘항일전쟁승리기념일’이다. 이날 이름 변경과 함께 홍콩 정부는 박물관 내에 세계 2차 대전 중 중국 공산당 광둥성 인민항일 유격대 ‘동장부대’ 전시도 시작했다. 홍콩 당국이 역사의식 수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사관이다. 새롭게 시작된 전시관에는 홍콩 역사에 관심이 있는 중국과 외국의 방문객들이 몰렸다. 중화권 매체들에 홍콩 전문가들은 “이번 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장 부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며 “홍콩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정부 의도의 한 단계였다”고 지적했다. 전시관 개설 기념식에서 이가치 관장은 “항일역사는 젊은이들이 고국과 조국에 대한 애착을 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자료”라며 “특별행정구 정부는 애국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기념 자체가 중국 내륙의 애국교육의 중요한 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이후로 해안방위박물관은 항일전쟁을 최우선으로 하
홍콩 당국이 중국 당국을 비판해온 언론인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2년 6개월여 전 이 언론인들은 중국 당국의 홍콩 자유 압박에 맞서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민주화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참전용사로, 스탠드 뉴스(Stand News) 웹사이트에서 활동했던 이들이다. 주인공은 스탠드 뉴스(Stand News)의 전 편집장인 청푸이쿤(Chung Pui-kuen)과 그의 후임자인 람시우퉁(Lam Siu-tung)이다. 이들이 일했던 언론사를 지금은 폐간됐다. 홍콩 재판부는 지금은 사라진 스탠드 뉴스와 이들 두 명의 기자에 대해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하려는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화권 매체들은 두 언론인 모두에게 모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판결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홍콩의 이 같은 입장에 홍콩의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시작했고, 일부 외국 언론사들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직원들을 철수시키거나 재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발행한 뉴스 기사와 의견서를 정부에 편향적이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스탠드 뉴스의 기사는 지난 20
최근에는 '75년이후 생' 성(省)과 장관급 간부가 속속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본래 직급 선임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진행하며 간부들의 고령화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공직자 선발은 그 효율성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시스템이다. 12일 중궈신원망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제12기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장리를 티베트 자치구 인민정부 부주석으로 임명했다. 그는 1976년 3월생, 올해 43세의 공학박사다. 후베이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성(省)으로 전근하여 닝샤(寧夏)시 시쯔산시 당위원회 부서기, 2020년 1월 시당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 2021년 12월 중웨이(中偉)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했다. 이번에 그는 이후 여러 지방을 두루 근무했고, 차관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중궈신원망의 집계에 따르면 장리 외에도 1975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난 '75년 이후 생' 성(省) 및 장관급 공무원은 최소 11명에 달한다. 그 중 9명은 티베트, 신장, 간쑤, 안후이, 톈진, 하이난, 후난성 등 7개 성에 분포된 성(省)급 당 및 정부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 기관에 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신분증 발급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인터넷 신분증을 활용할 경우 신분증명을 위해 각종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설 플랫폼의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아이디를 쓰며 활동하는 개인을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공안부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는 최근 ‘온라인 신원 인증을 위한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여론 수렴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법률 입안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인터넷 신분증은 일단 유효한 법적 신분증을 가지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정부 사이트나 은행 사이트 등에 등록을 할 때 인터넷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일반 플랫폼에서도 인터넷 신분증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각종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개인 정보의 외부 제공을 최소화해 플랫폼의 해킹 등에도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신원 인증
중국 공산당원 수가 지난 2023년말 무려 100만 명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바이두에서 돌연 관련 기사가 검색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30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3주년을 맞는 2024년 이미 중국 공산당원이 9918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보도에서 "당원 99,185,000명 5,176,000명의 풀뿌리 당조직 중국공산당(CPC)의 구조는 당원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풀뿌리 당 조직의 정치적, 조직적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바이두 검색에서 관련 기사 내용이 사라졌다. 제목은 보이지만 내용 대신 '접속불가'라는 글이 나타난다. 중국 공산당이 9000명을 돌파하면서 곧 1억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감한 정보도 아닌데, 관련 내용이 통제되고 있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해당 뉴스에서 중국 공산당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918만 5000명으로 2022년 말 대비 114만 4000명(1.2%)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원 증가율은 2022년 1.4%보다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1%대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경우 연
1년 연기됐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20기 제 3차 회의(이하 3중전회)가 드디어 열린다. 중국 당국은 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 개혁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1년간의 기다림을 채워줄 단비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시진핑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실들이 3중전회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3중전회 개최소식을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주요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28일 당이 "주요"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치국이 '중국식 현대화의 전면적인 심화와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이하 '결정문 초안')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의 전망도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를 통해서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서(华西)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화서지역은 쓰촨성 일대를 일컫는다. 25일 중국 관영 매체 CGTN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2~23일 충칭(重慶)시 시찰 중 가진 심포지엄에서 “화서지역이 국가 전체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화서지역이 최근 수년 간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서지역 12개 성(省)급 지역이 지역 실정에 따라 현대 제조업과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서지역과 아세안(ASEAN) 국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충칭시 신국제육해무역회랑(New 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에 대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공동 개발과 창장(長江) 경제벨트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교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방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많은 서방 경제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관리가 부실해 그림자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무 위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화상회의'를 22일 개최했다. 국무원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한 시스템적 위험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부채감축사업 전개 등 부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책임과 시스템 개념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 위안(약 185조 원)이며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중국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은 역대 4번째로 초장기 국채는 보통 만기 30년 이상을 뜻한다.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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