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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은 중국-캐나다 무역갈등,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는가? 하

 

그럼 과연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질 랭 부교수는 캐나다 방송공사(C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관세 결정도 정치적 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국의 영향력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양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와 태양에너지,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트뤼도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기차 외에도 캐나다와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다른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캐나다 재무부는 중국의 주요 광물 제품, 배터리 및 부품, 반도체에 대한 추가 요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작업은 10월 10일 종료된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 카놀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 중국의 캐나다 유채 제품 수입 규모는 약 5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는 이 시장에 극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 카놀라 협의회 웹사이트 관련 질문과 답변에서는 중국 조사가 해당 분야를 불확실성으로 채웠다며 시장 가격과 수출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 일본, 인도에서 수입된 할로겐 함유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했다. 관련 조사는 2025년에 완료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3개월 동안 캐나다의 다른 무역 관행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조치가 "양국 기업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6일 중국 상무부는 조사 중인 캐나다의 관련 조치에 대해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 정부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억압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 중국과 캐나다 기업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중국-캐나다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무역법에 따라 ‘차별금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악화를 보여주는 리트머스라 보고 있다.

베이징의 공공 정책 학자인 루오는 현재 중국이 채택한 대응 조치는 주로 절차적이며 캐나다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중국의 목적은 향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앞으로 캐나다 이외의 더 많은, 중국의 무역에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나라들을 상대해야 해 그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중국 자동차에 대해 유럽이 추가 관세를 부가하고 나섰고, 미국 역시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각국에서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중국 자동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각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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