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유동성 공급 및 소비 촉진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초장기 국채 발행도 나서기로 했다.
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제진흥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구입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중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최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경기활성화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는 지난 9월 26일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회의 내용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근 중국 당국의 급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사실 당시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당중앙정치국 회의는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를 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인민은행은 이미 해당 조치들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 24일에만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1조 위안의 유동성 확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여기에 수차례 국채 역매매를 통해 조 단위 유동성 공급을 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통한 소비촉진 역시 진행돼 지난 10월초 국경절 연휴기간 전국 단위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내수를 확대하며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운영 전반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또 ▲새로운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인민생활이 탄탄하고 효과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의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경기대응적 조정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며 ▲풀뿌리 차원에서 '3대 보장'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서 3대 보장사업이란 중국 지방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기본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고, 의료 및 교육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사회 질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는 또 정부 투자 확대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고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키로 했다. 아울러 ▲예금지급율을 낮추고 강력한 금리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상업용 주택 건설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는 대신 ▲재고를 최적화하며 품질을 개선하며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고 ▲기존 유휴 토지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사실상 완화하고 ▲기존 모기지 대출 금리를 낮추고 ▲토지, 재정 등의 지원확대와 조세와 시중은행 금리 인하 조치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고 ▲중장기자금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사회보장, 보험, 재정관리 등 자금의 시장진입이 원할히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회의는 또한 민간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경제진흥법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재편성을 지원하고 ▲공적자금 개혁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을 연구·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촉진하며 ▲소비구조를 개선, 새로운 소비 형태를 육성키로 했다. ▲노인돌봄산업과 보육산업 발전 촉진에 힘쓰며 ▲출산지원정책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