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대에서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불붙은 중앙아시아에서 포성이 2년을 넘어 만 3년에 이르고 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지 만 1년이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참전하면서 확전됐고,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사실상 새로운 중동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대의 이정표는 사실상 ‘확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극동아시아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이다. 무기를 공급한 것과 보병이 참전한 것은 실제 의미 차이가 크다. 만약 북한의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북한 입장에서 추가 참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태도다. 북한의 참전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에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살상무기 공급은 사실상의 참전이다. 한국의 무기에 북한군이 죽는다면 북한의 입장은 더욱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현재 지구촌 두 전쟁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에는 미국의 지원이 절반이상 공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이란을 치는 것도 미국이란 뒷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지구촌 두 곳에서 전쟁에 참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놓고 당연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지원 여력도 여력이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란 화약고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일단 한국이란 경제체는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는 대형 경제체다. 바로 이웃에는 한국보다 더 큰 경제체인 일본이 있다. 여기에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반도의 총성을 순식간에 국제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문제뿐이 아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우크라이나나 중동지역과 한반도 남쪽에는 근 5000만 인구가 조밀한 초대형 도시들에 몰려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치밀한 방공망도 이란의 미사일을 다 막아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 한 복판에 떨어지는 폭탄은 순간 수만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다. 미국 등 세계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북한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핵보유국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이렇게 글로벌 열전이 극에 치닫게 되는 최대의 위험 요소다.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중국의 특징은 ‘회의’를 통해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관료주의의 전통이다. 지도부가 전원이 토론을 통해서 태도를 결정한다. 시진핑 정권 들어서 공산당 당 서기, 공산당 인민해방국의 주석이자, 국가 주석인 시 주석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그래도 토론의 문화는 살아 있다.
중국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지도부 회의는 지난 9월말에 있었다. 9월 2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 상황 분석 및 대책 회의가 그 것이다. 회의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 지구촌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고려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당 중앙정치국 회의 역시 단순히 경제 이야기만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회의 결과를 바로 보도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 내용에는 현 지구촌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의 편린이 담겨 있었다.
그 편린은 한 마디로 ‘위기’라는 단어였다. 신화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올해 초부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전국 각 민족 인민을 단결시키고 지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위기는 과거 ‘어려움’과 그 함의가 다르다. 과거 시 주석 출범 초기만 해도 “이제 경제 발전의 ‘심해’에 돌입했다”는 식의 어려움을 토로 했었다. 이 때 어려움은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보다 섬세해야 하고, 전문적이어야 해 과거 부동산 개발만 하면 발전을 이뤘던 시기와 달라졌다는 의미의 어려움이었다.
또 그 어려움이 쌓이면서 경제를 압박하는 위기가 있었다는 토로도 중국에서 있었다. 하지만 이 위기 역시 전반적인 ‘세계 평화 속의 위기’들이었다. 어떤 점에서 중국만의 위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위기’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같은 의미일 수가 없다. 그 위기의 대책에서 중국 당 중앙정치국의 생각이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