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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경제전망 2] 시장논리보다 공산당 정치목적 우선시가 문제?

 

2. 결국 시장논리보다 사회주의 정치목적 우선시가 문제.

 

기업의 경영악화는 해고를 유발한다. ‘기업부실 → 실업률 증가 → 가계부실 → 세수축소 → 재정부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PPI지수 27개월 하락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 형성의 강한 신호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밀어 내기 판매를 하게 되는 데, 최근 중국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이 같은 밀어내기식 판매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강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 공장 축소 등의 조치에 들어간 지 오래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이 관세를 높이며 중국 전기차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야 했다.

 

글로벌 현상은 차지하더라도 당장 중국 내부적으로 실업률이 문제다. 기업의 이윤이 하락하면 결국 그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실업률은 매월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내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당 정치적 입장이 문제라고 꼽는다. 일반적인 경제 논리,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보다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운영에서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4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제로에 가깝게 더욱 약화됐으며, 이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없애고 수요를 부양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도 물가 하락 사이클이 지속되면 가계 지출이 장기간 위축되어 기업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추가적인 임금 삭감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일당 독재는 인플레이션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서구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제로에 가깝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망령을 촉발한 내수 약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이 금리 인하, 주식 및 부동산 시장 지원, 은행 대출 확대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크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 현재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질병의 특성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기침체 전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라이룽웨이(Lai Rongwei) TIA CEO는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PPI 자료는 미화됐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할 정도라는 의미다.

그는 “지난 2020년 전염병 발발 이전부터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전염병 이후 악화됐다”며 실제 디플레이션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흔히 경제의 3대 기둥을 투자, 소비, 수출로 꼽는다. 중국은 소비 위축이 심화하고, 이는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나마 수출이 중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식 데이터로 개선이 나타나더라도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들은 ‘분식’의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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