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제시하는 GDP 성장률 목표는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이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하며, 올해의 목표는 왜 '5% 안팎'으로 설정되었을까?
중국 매체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국가 발전 전반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해왔으며, 올해의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되었다. 이 목표의 의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방향 제시 역할 – 경제 전망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형성
시장 경제는 기대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 안팎’이라는 목표는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내·외국인 투자자,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기대와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03년 이래, 2020년(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은 매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설정해왔다.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약 4.5%였으며, 2023년 5.2%, 2024년 5.0%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경제는 줄곧 ‘궤도 내 성장’을 이어갔으며, 실제 성장률도 예측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25년의 ‘5% 안팎’ 목표는 현재와 미래, 국내와 국외, 필요와 가능성,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 판단의 결과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긍정적 전망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투자·생산·소비 심리를 북돋아 경제 전반의 활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정책 유도 역할 – 거시 정책의 기준점 제공
경제 성장은 여러 부문과 연결된 기초적 지표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 설정하는 목표에는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 물가, 소득, 국제수지, 곡물 생산량,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된다. 이들 다차원 지표는 성장 안정화,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 산업 전환 등 여러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상 목표는 거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2025년에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거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통화 정책 또한 ‘적정 수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사회 전체의 자금 조달 규모와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것이다. 또한, 고용, 산업, 지역, 무역, 환경, 규제 정책도 목표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하면, 거시 조정의 방향성과 효과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셋째, 동기 부여 역할 –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목표는 곧 동력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부담과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고, 지나치게 낮은 목표는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수준’의 목표가 가장 이상적이며, ‘5% 안팎’이라는 설정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 목표는 중국 경제의 현실과 발전 법칙에 부합하며, 달성할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각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중국 경제의 잠재력이 더욱 크게 발휘될 것이다.
GDP 성장률, 국민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각에서는 “GDP 성장률은 국가가 신경 쓸 문제이지, 국민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고용과 관련이 깊다.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1% 성장할 때마다 약 24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2025년에는 도시 신규 취업 목표가 1,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도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바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024년 초 발표된 《교육 강국 건설 계획 요강(2024-2035)》에서는 ‘국가 재정성 교육 경비 지출 비율을 GDP의 4%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이 외에도 주민 소득 증가, 노인과 아동 복지 강화, 노후 주택 개조, 공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민생 과제들이 GDP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이 분석하면서 당국의 성장을 위한 고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