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국 양회 주요 키워드 순위...의법치국이 1위
'의법치국'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다. 10년전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관이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모든 권력을 법이라는 새장에 가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추진한 게 '홍두문서'에 대한 재평가였다. 홍두문서는 공산당 당중앙이 하달하는 명령서를 말한다. 당중앙이 결정한 것을 문서화 하는 데 붉은 머리띠를 넣어서 생긴 표현이다. 중국에서 당 중앙은 최고 권력기구다. 최고 위치에는 국가 주석을 비롯한 7인의 상무위원이 있고, 그 밑으로 25명의 중앙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의를 통해 중국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를 일컫어 '당 중앙'이라고 한다. 중국에도 헌법이 있고, 각종 법규제가 있지만 당 중앙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 즉 당 중앙의 결정이 헌법에, 법에 맞는 지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다. 예컨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범죄와의 전쟁'은 대표적인 비합법적 정책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법이 순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장점도 있지만, 뭐든 당 중앙이 결정만 하면 이뤄지기 때문에 만사가 작위적이며 그 때 그 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