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2차 협의에서도 “제자리”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언론에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