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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위헌이자 공정 경쟁 제한' 주장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华为)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비롯한 중국통신기업들의 기술 이용을 금지하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제한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궈 회장은 “미국 측의 제한 조치는 자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화웨이의 이번 소송이 충분한 근거가 있어 승산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기업이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며 이해 가능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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