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고위각료인 보건장관을 보낸다고 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미중간의 군사충돌얘기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다.
모두다 중미관계의 급작스런 악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2-3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고, 미중 두나라도 이 때를 기다리며 나름들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에 장관급 고위관료를 보내는 건, 2018년 3월 미국이 만든 '대만 여행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중국이 군사카드를 내비치며 미국의 고위관리가 대만을 방문하는 건, '하나의 중국원칙'을 무시하는 도발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인 대만에, 외국이 장관급 고위공무원을 보내면서 중국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보고, 중국에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이후 각가지 갈등을 겪어왔던 G-2가 이제 군사적인 충돌로 악화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국면이다.
미국 트럼프는 지난 2018년 3월, 두 달 전인 1월 하원을 통과한 '대만 여행법'에 서명하면서, 이제 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공무원이 자유롭게 오가며 각종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중국은 강력반발했다.
트럼프의 법안서명은 지난 79년 중미수교당시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선언한 '미-중 공동 코뮈니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법안 발의와 서명시기도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를 바로 앞두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신조로 하는 중국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그 타이밍을 노렸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 해인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의 헌법인 당장 （党章）에 규정된 사실을 미국이 주목했던 것이다.
즉 미국 정보기관들이, 시주석이 이전의 장쩌민과 후진타오주석과 달리 10년 임기를 넘어 장기집권하면서 중국의 부흥 즉 중국몽을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그런 야심을 갖는 중국과 시진핑주석을 막기위해 , '하나의 중국원칙' 에 예민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국을 떠보기 위해, 미국의회를 동원해 ' 대만여행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대만 카드를 이번에 트럼프가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재선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번 미국 보건장관의 대만방문 사건의 배경인 것이다.
즉 정말 트럼프가 중국의 군사적 카드를 꺼내며 막는 보건장관의 대만행을 강행할 것이냐? , 아니면 엄포에 그치느냐? , 중국이 정말 군사카드를 내밀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 을 깨려는 시도를 막느냐? 의 게임이 막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보건장관의 대만방문계획을 앞두고 최근 나오는 중국의 반응은, 이미 2018년 3월 미국이 대만여행법을 트럼프가 서명했을 때 나온 반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중국측의 반응을 다시 회고해본다.
화춘잉 외교부대변인은, " 미중관계의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과 고위공직자를 통한 정치적인 교류를 하려는 의도는 불순한 것으로 단념해야 한다" 고했다.
또 중국 국무원에서 대만 문제를 전담하는 대만판공실은, 좀 더 직접적으로 " 중국은 미국과 대만간에 어떠한 고위급 접촉시도를 반대한다" 고 했다.
지난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이후에도, 각부처의 국장급정도의 교류을 통해 대만에 무기판매를 해왔다.
현재 대만의 무기체계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하나의 중국원칙' 아래 암암리 혹은 암묵적으로 양해되면서 갖춰진 것들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양국이 묵인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대통령이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이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지난 2014년 대만을 방문했던 환경청장보다 서열이 조금 높은 보건부 장관을 보낸다고 한다.
언론들은 이에 '미국이 역대 최고위급 각료를 대만에 보내는데 중국은 가만있나? ' 는 식으로 호사가들의 눈길을 끈다.
마치 이제 양국의 행동의 시간이 다가온 것처럼.
그런데 중국이 군사적 카드 운운 엄포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찌될까? 지는 것일까? 트럼프가 이기는 것일까?
트럼프가 11월 재선되느냐 낙선하느냐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세계쟁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