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해로 WTO(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판사 2명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 개선 초안이 채택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부터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WTO ‘최고법원’으로써 항소기구는 다변무역의 공정성을 시켜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WTO의 항소기구의 마비 뒤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항소기구의 새 판사 임명을 방해함으로써 현재 판사 한명 밖에 남지 않아, 의사에 필요한 최소 3명 판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로이터는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 조직이 중국에 대응할 때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라며 “항소기구의 업무 중지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질서의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WTO 항소기구가 “간섭이 지나치다”, 미국 이익을 방해한 이유로 계속 새 판사 임명 절차를 막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지난 9일 또 다시 한번 판사 자리 공석에 대해 의견의 일
마카오가 일국양제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마카오는 중국에 귀속된 지 20년 만에 재정 흑자 규모가 193배나 늘었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국제기구에도 110개나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신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며칠 전 중앙정부가 임명한 새로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제5대 행정장관인 학이청(贺一诚)을 만났다. 시 주석은 “마카오가 중국으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역사적 성과들을 이루었고, 마카오의 특색 있는 '일국양제' 정책도 성공하며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국양제' 정책은 완전히 통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년 전 300명의 어린이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세인트 폴 성당(大三巴) 앞에서 '칠자의 노래'를 불러 마카오 동포의 귀국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마카오는 귀속 20년 만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눈에 띄어나고 마카오 지역 생산 총 가치가 1999년 519억달러에서 2018년 4447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2018년 말까지 누적 재정흑자는 귀국 초보다 193배 늘어났다. 마카오 인민 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주민의 획득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게 한마디 훈수했다. 그는 이상적인 공약이 난무한다며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이례적으로 개입해 민주당 후보에게 모든 정책이 '현실에 바탕을 두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논단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현실을 거려하여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했다. 그는 “'일반 미국인'이 '완전히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 "이 나라는 여전히 혁명에 대한 관심이 개혁만큼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명시적으로 반박하는 민주당 후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이 자신의 정책 강령을 변호했다고 전했다. 버몬트 주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물어봤을 때 “체제 파괴가 무슨 뜻인지 봐야 한다. 우리의 경제 체제는 대다수 노동 인민의 지지를 얻었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
중국 당국이 ‘중국 굴기’를 나치 독일의 확장 정책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호주 국회의원에 대해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12월 중국방문 예정인 호주연방자유당의원 앤드류 하스티(Andrew Hastie)와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중국 주 호주 대사관 사이트는 16일에 "중국 측은 상호 존중·평등·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기초 위에서 외국 측 각계각층 인사들과 건설적인 대화와 교류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중국을 말살하고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을 도발하고 중·호 상호간에 신용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 중국 국민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서방열강이 식민지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중국은 절대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의 '식민'을 받아드리지 않겠다"며 "관련 인사가 각성하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인민이 선택한 도로와 제도를 존중하면, 중국 측의 교류와 대화이 문은 여전히 열겠다"고 말했다. 이 두 명 의원은 애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으로 방문 교류할 예정이었다. 하티스, 패터슨
중국의 전투기 기술 개발이 국제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젠-7에 이어 젠-10C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 잡지 ‘군사관찰’은 “중국 젠-10C 전투기가 뛰어난 비행성능과 무기장비로 국제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관찰은 “젠-10C 전투기의 현대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 있고 최적화된 비행성능과 기동성, 최대 비행 높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벼락-15'인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다”며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R-77과 미국의 AIM-120 미사일보다 더 좋다”고 평했다. 러시아 위성통신은 “젠-10C는 중국의 3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2017년 7월 첫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위성통신은 이어 “이 전투기는 두바이 에어 전시회에서도 전시됐다”며 “2013년 이전에 중국은 젠-7 전투기를 대량 수출했다”고 전했다. 현재 젠-7 전투기는 전 세계 여러 나라 군사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이란은 젠-10C 전투기의 주요 잠재 구매 바이어다. 이란은 세계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1980년 이후 젠-7은
한중일 정상이 중국 청두에서 만난다. 중국과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일본과는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등의 문제로 정상간 만남이 한동안 없었다. 이에 따라 청두 한중일 정상회담이 주목되고 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24일에 쓰촨(四川)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는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는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아 3국 협력이 결실을 본다”며 “10년간 3국이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2박2일 일정으로 쓰촨을 방문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중일 양국과 조율 중"이라며 "양측 작업이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아웅 산 수지 외교부장관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7일 전국상무위원회 왕이 부위원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해 아웅 산 수지 외무부장관과 회담을 했다. 왕이 부장은 “내년이 중국과 미얀마 수교 70주년이 되는 만큼 양국 교류를 계획하고 경제무역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며 운명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개념 계획에서 실질적인 건설 단계로 진입해 중국과 미얀마의 ‘일대일로(一带一路)’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중국과 미얀마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양국은 ‘지아오피아오(皎漂)경제특구’와 ‘국경경제협력구’ 등의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각국이 향상 평등하게 교류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양자 문제를 다변화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며 “향후 미얀마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미얀마 국민과 함께 향상 응원해주고 지원해 줄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국민이 거리에 몰려 나왔다.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거리행진에 나섰고, 버스와 열차 등 대중교통의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 사태를 겪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파업이 5일부터 6일까지 이어졌다. 프랑스 국영 철도회사 노동조합의 선도하에 70여 개 도시에서 80여만명이 총파업을 벌이며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고, 버스가 정차하면서 프랑스 전역의 교통이 혼잡해졌다.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전국이 마비됐다”고 전했다. 5일 파리에만 6만5000명이 길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약 60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시위자는 경찰에게 돌과 잡물, 가스통을 던지고 건물과 차량, 쓰레기통을 불태우며 길가에 있는 상점들을 때려 부수는 과격양상으로 치달았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자를 해산했고, 경찰은 과격시위를 벌인 100명을 체포했다. 프랑스 노조는 “5일 당일 80여만명이 총파업에 참가하고,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규모 파업은 1995년 발생했으며, 당시 프랑스 전역은 3주간의 중단 상태에 빠졌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버스, 에너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완연히 회복세다. 10년간 짓누르던 국가부도 위기가 내년이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경기가 회복하면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리스는 10년에 걸친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될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2019년 11월말쯤 정식적으로 그리스 의회에 2020년도 국가재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재정예산에서는 그리스 경제가 내년에 약 2.5% 성장을 예상하고 주요 예산 흑자가 GDP 대비 3.56%를 차지해 실업률이 15.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리스 경제가 2019년 1.9% 성장한 데 이어 2020년 2.1%, 2021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그리스가 2020년에 GDP 3.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계획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에 기대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그리스의 고용세와 임금상승은 소비를 촉진하고, 개선된 융자환경과 자신감은 상업투자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중앙은행 야니스 스투나라스(Yannis Stournaras) 총재는 11월
중국이 홍콩 사태를 부추겼다며 ‘미국국가민주재단’ 등 미국 5개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중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하원이 홍콩법안과 위그르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나오면서 강대강(强對强)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국가민주재단'(NED),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NDI) '미국국제공화연구소'(IRI) '인권관찰'(HRW) '자유의 집'이 홍콩 사태에서 악랄한 행위를 보였다”며 제재를 선언했다. 인민일보는 3일 “대량 사실과 증거에 의해 미국 국가민주재단 등 비정부조직은 홍콩사건에서 반(反)중 시위자들을 극렬한 폭력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력히 교사하다”며 “홍콩 난국에 대한 큰 책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NED와 NDI, IRI, HRW, '자유의 집' 등 5개 비정부기구는 사실상 전 세계 범위로 ‘민주제도를 강화’의 구호로 모두 미국 정부 측이 투자하여, 정부 배경을 갖추었으며, 구성원들은 주로 전 미국 정부 관리들과 중앙정보국 요원들”이라며 “ 이들 단체는 장기적으로 홍콩 현지 정단, 민조기구 또는 이른바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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