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선의 시와 경제 4 - ‘1월 추경’의 역설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않으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역설(逆說, paradox)에 대한 국어사전의 설명이다. 설명이 더 어려운 듯하다. 단순화해서 쉽게 말하면,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이 개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줄어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바로 ‘저축의 역설’이다. 정부가 ‘1월 추경’을 마련했다. 1월 추경은 6.25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상 역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이며,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코로나와 싸우는 게 총칼 든 전쟁보다 힘들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월 추경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따라붙는다. 추경의 역설/ 如心 홍찬선 경제

• 홍찬선
• 2022-02-0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