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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재정부, 올해 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 밝혀

 

중국 당국이 내수 확보를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을 예고했다. 

중국 재정부가 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재정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왕둥웨이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마련된 거시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재정 지출 증폭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7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현대적 산업체제 구축의 가속화이다. 재정 보조금, 대출 이자 할인,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및 반도체 집적회로 등 핵심 산업 체인에 중점을 둬 사회적 자본이 핵심 제조업 분야에 시장 지향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내수 확대에 대한 집중이다. 국고채 관련 자금을 활용하고 일정한 규모의 지방특수채권을 계속 편성해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소비 고도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문화·관광·교육·양로 등 신성장 부문의 소비 확대를 촉진하며 사회보장·이전지급 등의 조정을 강화해 농촌 주민의 소비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는 과학과 교육을 통한 부흥전략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고품질 교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국가중대과학기술 사업의 자금 수요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는 인민(주민)생활 보호와 개선 지원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고 면세, 사회보장 보조금, 대출 이자 할인 등의 정책 활용으로 다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째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농민의 곡물 재배 소득을 보장하고, 주요 곡물 생산 현에 대한 보상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섯째는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곱째는 생태문명 건설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녹색경제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한 투자를 유지하고 재정 및 세무 정책을 통해 추진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이날 발표는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부채 위기, 내수 부진 등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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