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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경기부양 위해 설비 투자 확대와 자동차·가전제품 구매 지원

 

중국 당국이 연초부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면서 중국 당국은 올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았다. 

수출과 내수 시장의 성장이 중국 당국이 설정한 경제 성장을 가능케할 두 엔진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분쟁이 글로벌 사회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부동산 침체라는 지병이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일 양회를 마친 중국 정부가 설비 투자 확대와 자동차·가전제품 구매 지원 등을 통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다.

13일 국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설비 개량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행동방안(推动大规模设备更新和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을 발표했다.

행동방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7년까지 도시 인프라, 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 영역의 장비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를 2023년 대비 25%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양회 기간에 발표한 연식 15년 이상 구형 자동차 700만 대 퇴출 등 자동차·가전제품 교체를 전개하고 인테리어 소비재 교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내수 활성화 및 시장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및 금융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행동방안에 명시했다.

국무원은 "올해 재정 정책의 주요 초점은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며, 정부 투자는 다양한 생산 장비와 서비스 장비의 업데이트와 기술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원은 올해 지방 정부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보조금, 도시 지역 교통 발전 인센티브 기금과 농촌 지역 여객운송 보조금 등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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