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희토류 관리법을 제정하고 나섰다. 희토류 중앙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한 것이다.

향후 주요 자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다. 

30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희토류관리조례'의 시행을 고지했다. 해당 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화통신은 리창 중국 총리가 29일 관련 법에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관련 법 제1조는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며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 안전을 유지하며 국가 자원 및 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규정에 따라 희토류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희토류 수출입 등의 활동에 당국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법은 제4조에서 "희토류 자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가 전매제품임을 명시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법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생산을 한 기업이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법 11조는 "희토류 광물의 포괄적 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희토류 광물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적지했다.

국가 허락 없이 희토류를 채굴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불법적으로 생산된 희토류 제품 및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불법 이익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이득이 없거나 불법 이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 법안의 고시에 대해 미국 등 매체들은 중국이 희토류의 공급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IT 산업 등 첨단 산업의 발전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나섰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희토류 정제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관련 분야 기술 보호에도 적극적이어서 최근 몇 년 동안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과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