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등 중국 당국의 행정처분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인민방송(CNR)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 후난성 사법청은 기업 관련 행정집행 분야의 전형적인 위법 사례들을 공개했으며, 이에는 집행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또는 집행증 제시 없이 법 집행을 강행하거나, 하루 전에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 날에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물 및 금품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은 것은 "부담 요구가 거절되자 기업을 단속한 사례"였다. 2023년 5월, 후난성 냉수강시 허칭진(禾青镇) 사회치안 및 응급관리사무소 소장 왕 모와 직원 궈 모모는 한 건설 설치 기업을 찾아가 2,000위안(약 38만 1,420 원)의 행정처벌 할당량을 채워달라고 요구했고, 기업 책임자가 이를 거절하자 즉시 법 집행 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 2월, 왕 모는 당내 중대 경고와 정무상 중대 과실 처분 및 면직 처리되었으며, 궈 모모는 정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위법한 방식의
중국인은 축구를 ‘못하는’ 걸까? 2026년 미·캐나다·멕시코 월드컵에, 중국 축구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팀을 끝내 보지 못했다고 전하였다. 중국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인은 축구를 태생적으로 못하는가?’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적이 있으며, 2004년에는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나이든 축구팬이라면 그 시절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축구 분위기가 나쁜 것일까? 올해 3월,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는 70,588명의 팬이 입장하여, 남자 축구 대표팀 홈경기 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중국에는 탄탄한 팬 문화, 열정적인 발전 분위기, 견고한 정책적 뒷받침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축구 발전과 진흥은 스포츠 강국 건설을 위한 필연적 요구이자, 전 국민의 뜨거운 염원이기도 하다. ‘사명감’을 가지고 축구 사업을 잘 발전시키고 건설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고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축구 발전의 전제는 바로 ‘규율 존중’이라고 밝혔다.프로
중국 성 13곳의 상주 인구가 줄었다. 늘어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2곳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동남 연해 지역인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로 유입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성 내부에서도 인구가 성도 및 중심 도시로 집중됐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인구 정점을 맞은 뒤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성의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실제 인구가 전반적인 인구 감소 속에 일자리 변화 등을 통해 이주 인구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총 22개 성(省)의 인구 데이터가 발표됐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가 증가한 성은 7곳, 전년과 동일한 성은 2곳, 감소한 성은 13곳이었다. 상주인구가 증가한 7개 성은 각각 광둥성, 저장성, 신장, 푸젠성, 하이난성, 안후이성, 산시성 등이다. 작년 말 기준, 광둥성의 상주인구는 1억 2,780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74만 명 늘었다. 인구 증가 수치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 성의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출생-사망)와 기계적 증가(인구 순유입)를 포함하는데, 광둥성의 경우 이 두 요소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 인구 측면에서, 20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최근 중국 법원이 한 중학교 급식비 횡령사건에 징역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어린 학생들이 먹을 것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워낙 나쁘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린샹시 인민법원은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급식비 횡령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 및 판결을 진행했다. 재판 결과, 학교 총무처 주임 후모(胡某)는 240만 위안(약 4억 5,528만 원), 식당 구매 담당자 팡모(方某)는 109만 위안(약 2억 677만 원)의 급식비를 각각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후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팡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총 350만 위안(약 6억 6,395만 원)에 가까운 급식비는 원래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밥값’이었으나, 이를 범죄자들이 마치 ‘당승의 고기’(귀한 먹잇감)라도 되는 양 사적으로 착복한 행위는 학생들과 밥을 두고 다투는 것이나 다름없어 충격을 주었다. 후모와 팡모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식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허위로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과잉진료는 상해 행위다." 중국에서 과잉진료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중국 매체가 중국 당국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고발한 바에 따르면 의료 진료 125건의 무작위 추출 사례 중 113건에서 과잉진료 행위가 확인되었다. 진료 환자의 수술 비율은 90%를 넘겨 해당 지역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중국 위생건강부서가 후베이성의 한 병원을 조사한 문건을 펼쳐보면, 과잉진료의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현재 후베이성 황스(黄石)시 인민검찰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이 사건 관련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역 공익 손해배상 계좌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의 본분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이윤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잃은 실태를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의료 분야의 관리 허점과 의료윤리 교육의 부실함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억제해야 했다. 과잉진료의 배후에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본능, 왜곡된 의료평가 체계, 의사의 수익 압박 등 내부 요인뿐 아니라, 관리·감
수능 소비가 이제 중국 소비시장의 주요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한국처럼 대입고사를 치르는 중국은 대입 시험이 끝난 직후 옷이나, 여행, 학용품 등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다양한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일제 ‘수능소비’라며 이 같은 현상을 조망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2025년 대학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전자 3종 세트’를 갖추고 졸업여행을 떠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매체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중국 각지에서는 대입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운동과 헬스로 몸매를 가꾸는 등 ‘청춘 가득한’ 소비 열기가 타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가 동력이 되어, 여행을 대표로 하는 감정 소비가 빠르게 상승했다후베이성 은시주의 고등학교 졸업생 샤오중은 수능 다음 날 곧바로 짐을 챙겨 충칭행 고속열차에 몸을 실으며 즉흥적인 여행을 떠났다. 그는 “충칭에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가까운 거리임에도 학업이 바빠 계속 미뤄졌다”고 말했다. 충칭의 주요 관광지들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일주일간의 여행에 큰 비용이 들지 않
‘박물관은 왜 휴일에 쉬는가?’ 중국에서 박물관의 휴일 휴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 박물관은 휴일에 찾아야 하는 데 정작 박물관이 휴일 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사회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기관인데, 서비스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논쟁의 초점이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난징 대보은사 유적 박물관을 관람하던 중 “대부분 박물관이 월요일에 문을 닫지만, 대보은사 유적 박물관은 월요일에도 개관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칭찬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사실 월요일에도 박물관을 관람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징이단만이 아니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박물관 열풍은 하나의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여름·겨울방학이 되면 인기 박물관은 입장권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온라인 예약은 “열리자마자 전부 매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박물관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매우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부수적인 문제들도 발생했다. 입장권을 되팔려는 암표상, 고가의 단체여행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관람객, 예약 시스템을 기
“중국 축구팬, 관람 예의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중국 축구 홀리건들 주의보가 떨어졌다. 지난 14일 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CSL) 14라운드 경기에서 허난 주쭈두캉 홈경기 이점을 살려 청두룽청을 3:2로 꺾자, 중국 홀리건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관영 매체는 물론 소셜미디어에서 ‘축구 관람 예절’ 준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CSL) 14라운드 경기에서 허난 주쭈두캉이 홈에서 청두룽청을 3:2로 꺾었다. 그러나 경기장 안팎에서는 일부 팬들이 극히 불쾌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6월 15일, 허난 축구클럽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일부 청두 팬들의 비문명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일부 청두 팬들은 “경기 전, 체육장 주변의 공공시설에 허난 축구를 모욕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대놓고 붙이며 도발을 자행했고, 경기 후에는 심야에 항타이 체육장 근처 다리 밑에서 ‘FK HN’, ‘AB’ 등의 모욕적이고 적대적이며 선동적인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난 팬들의 감정을 깊이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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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