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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월 세수 2%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3%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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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익 2% 증가, 지출은 3% 이상 증가'

중국의 1~5월 간 재정 수지다. 수익도 늘었지만, 쓴 돈은 더욱 늘었다.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역의 일반 공공 예산수지를 공개했다. 

공공재산  수익이 9조 6,912억 위안(약 1,832조 244억 원)에 달해 약 2% 증가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도 3.4% 늘었다. 세수와 지출의 증가추세는 모두 '양호'하는 수준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 매체들은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과 수익이 안정을 이루어 경제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했다. 

사실 세부 항목을 보면, 실제 세수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중국 당국이 감세로 경제 활성에 그만큼 힘을 썼다는 의미다.

세부 항목을 살피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세수 수익은 8조 462억 위안(약 1,521조 536억원)으로 동기 대비 5.1% 감소하였다. 세수 이외의 항목은 1조 6,450억 위안(약 311조 201억원)으로 동기 대비 10.3% 증가하였다.

재정 지출의 경우 각 급 재정부서가 재정 자원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적절한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 지출 구조도 개선되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역의 일반 공공 예산은 10조 8,359억 위안(약 2,048조 7,436억원)으로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다.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전체 지출 예산의 38%이며 최근 3년 평균 수준보다 높다. 주요 지출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 보장 및 취업 관련 지출이 4.5% 증가하였고 교육 지출은 2.3% 늘었으며 주택 지원 관련 지출이 6.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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