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경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를 게 국제사회 오랜 인식인 가운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68조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서방 매체들 사이에서 당장 나온 평이 “중국이 결국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선택은 후회만 남길 것이라는 늬앙스의 분석을 하고 있다.
당장 자국 경제도 어려우면서 성과 보장이 없는 아프리카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당장 중국이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국 선택의 성패를 가를 것인가?
?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향후 3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3,600억 위안(67조 9,752억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지원에는 차관 2,100억 위안, 각종 원조 800억 위안,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700억 위안이 포함된다.
서방의 주요 매체들은 시 주석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도 부담이고, 재정 지원의 상환조건이 나쁠 경우 향후 아프리카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킬에 소재한 세계경제연구소(IfW)가 5월 2일 발표한 아프리카 부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 대출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평균 이자율은 3.2%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아프리카 금융가들에게 요구하는 평균 이자율은 1.1%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중국 재정 지원이 부담될 소지가 큰 것이다. 이에 ‘윈-윈 전략’이라는 중국 당국의 평가에 서방 매체들은 ‘패-패 전략’이라는 가혹한 평을 내리고 있다.
결론은 시간이 답을 해줄 예정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중국은 자국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당장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중국 외교 측면에서 국제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 국가 자산차원에서는 정치자산과 경제자산은 한 바지의 왼주머니와 오른 주머니 차이다. 결국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보여주듯 실제 이익의 증가는 타이밍에 있다. 간단히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지만, 너무 오른 뒤 사고, 너무 내린 뒤 팔면 같은 사고 파는 행위여서 투자 행위 결과로 남는 잔고 차액은 막대한 것이다.
정치 자산이 경제적 실익으로 돌아오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금융투자에서는 장기 투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경제 침체, 소비 부진과 일자리 창출 여력 저하 등은 당장의 손실을 만들고, 방치할 경우 국가 위기 상황마저 초래하게 된다.
서구 매체들의 분석은 이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택은 후회가 필연적 종착역이 된다.
실제로 중국 경제도 힘들지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도 아프리카에 경제 공동체 건설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역시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스턴 대학의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국영 정책 은행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통적으로 대출한 금액이 2000년 약 1억 달러에서 2016년 288억 달러로 급증해 아프리카 최대의 양자 채권국이 됐다. 그러나 그 숫자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1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46억 달러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중국은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투자 형식을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룸버그는 보고서는 니의 시만두 철광석 광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한 사례 꼽았다. 이 광산에는 중국 바오우 철강 그룹(China Baowu Iron and Steel Group)과 중국 알루미늄 코퍼레이션(Aluminum Corporation of China)이라는 두 회사가 광산의 40%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