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중 무역전쟁은 없을 수 있을까?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는 이미 예고됐다. 중국의 방어책은 무엇인가?
모두가 추측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일까?
여기서 엉뚱한 답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 내부의 분석이다.
미국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공약은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단언한다. 실행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관세를 60%까지 올리는 일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경제학 학자 데릭 시저스(Derek Scissors)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중미 관계 교수인 라나 미터(Rana Mitter)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60%까지 올린다면 “중미 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격동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경제가 취약한 시기에 시행된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중미 무역 관계를 재편하도록 할 것”이라며 “매우 엄격한 협상의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터는 중국의 많은 공급망이 여전히 미국 산업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기쇄락에 대응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몇 일, 몇 주내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그 것은 군사적이기보다 경제적 정책일 것이라고 미터는 분석했다.
마이클 커닝햄 중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이 처음 직면하게 될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60% 관세는 미국에게 '협상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관세로 반격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얼마나 높을지, 어느 부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최대한 영향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트럼프 역시 이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라 미터 교수는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면 그 것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협상은 아닐 것”이라며 “그 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경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내부 전문가들 역시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불확실성이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해 중국은 물론, 글로벌 각국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이 경제적 조치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