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 10월 공공예산 수익이 전년동기 보다 5.5% 늘었다. 다만 지난 1~10월 간에는 1.3% 줄었다.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 예산 수익이 다시 상승 반등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8일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8조 4,981억 위안(약 3,564조 3,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동기간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납세 유예가 기저효과를 높였던 점, 그리고 지난해 중반에 도입된 감세 정책의 후속 효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특별한 요인을 제외하면, 수입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월별 데이터로 보면, 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으며, 전국 세수 수입은 1.8% 증가했다.

“10월에는 재정 수입 증가율이 5.5%에 달하며 월별 증가폭이 계속 회복되었다. 또한 당월 세수 수입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올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 양즈융은 밝혔다. 그는 재정 수입 데이터의 변화가 경제 회복 추세의 강화된 모습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8조 2,482억 위안(약 1,589조 3,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지방 일반 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10조 2,499억 위안(약 1,975조 532억 원)으로 0.9% 늘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22조 1,465억 위안(약 4,267조 4,0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보면, 중앙 일반 공공예산 본급 지출은 3조 2,658억 위안(약 629조 2,870억  원)으로 7.9% 늘었고 지방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8조 8,807억 위안(약 3,638조 1,220억 원)으로 1.8% 증가했다.

각급 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정 자원의 통합을 강화하며, 기본 민생과 중점 분야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했다.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 지출은 3조 2,573억 위안(약 627조 6,4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고 과학기술 지출은 7,421억 위안(약 142조 9,952억 원)으로 1.1% 증가했다.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은 3조 4,931억 위안(약 673조 854억 원)으로 5.1% 증가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지출은 1조 6,462억 위안(약 317조 2,062억 원)으로 6.6% 늘엇다. 농림수산 지출은 1조 9,967억 위안(약 384조 7,441억  원)으로 10.4% 증가했다.

양즈융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재정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연간 예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재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더욱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