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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냐, 실패냐’
중국 전기차 산업은 극단적 갈림길을 놓고 달려만 간다. 중국 당국은 성공을 자신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우려도 하면서 관세부가 등의 조치로 중국 전기차 산업 질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무엇이 미국과 유럽을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중국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역시 모든 산업은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위해 국민적 합의 형태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툴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국민적 합의기구인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경제 각 분야의 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된다. 심지어 국외 기업들의 입장까지 고려된다.
이 같은 민주제도와 자유시장과 달리 중국은 당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는 구조다. 당국이 마음을 먹으면 국제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보조금 지급도 얼마든 가능하다.
실제 중국 전기차 산업은 이 같은 당국의 비호 속에 급성장했다. 당국은 급성장을 지원하면서 성장한 산업의 남다른 과실도 노리고 있다. 바로 산업정보의 정치적 이용이다.
지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베이징이공대학을 통해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위임한 신에너지 차량 국가 감독 플랫폼에서 100만 대의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일정 연도의 차량 운행거리, 차량 운행 궤적, 충전 히트맵, 버스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맵 등의 정보다. 이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관행을 경계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중국 연구원 왕송롄(Wang Songlian)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싶어한다”며 “차량 추적이 광범위한 감시의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각종 종합계획을 통해 스스로도 정보 수집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20년 말 중국 국무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21~2035)'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7장 3절에는 “신에너지 차량과 정보통신의 통합 개발을 촉진해야 하며, 신에너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차량-도로-클라우드' 다층 데이터 융합 및 컴퓨팅 처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수출 차량까지 이 같은 플랫폼 구축에 활용하는 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려되는 일인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 개발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의 대외적 발전은 여전히 정치적 통제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중국이 수출로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일대일로’ 정책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야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수출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전기차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문제만을 해결할 뿐 장기적으로 과잉 생산 및 기타 문제로 인해 이 산업은 3~5년 내에 쇠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만약 전기차 산업이 실패하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