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국 내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고기압 층에 가로 막혀 있다는 게 서방 전문가들의 우려다. 간단히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데 중국 기업들만 홀로 성장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럴 경우 중국의 세수 감소가 나타나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피로 역시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증권 전문가인 뤄즈헝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세수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자산 활성화와 국유 기관 이익 상납을 계속 확대한다면 비세수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이 연초 예산 목표치(3.3%)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큰 도전이 따를 것이다.
재정 수입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인 정부성 기금 수입도 개선 조짐을 보였다. 지방 토지 매각 수입 감소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정부성 기금 수입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월~11월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약 4.2조 위안(약 828조 8,2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했다. 이 중 지방 정부성 기금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약 3.3조 위안(약 651조 2,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으나, 이는 110월 감소폭보다 다소 축소된 수치다.
뤄즈헝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는 12월에 대규모 토지 매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월 토지 매각 수입은 모두 1조 위안(약 197조 3,400억 원)을 넘었으며, 올해 12월에도 1조 위안을 초과한다면 연간 지방 토지 매각 수입이 4조 위안(약 789조 3,600억 원)을 넘어서며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의 전반적 개선은 재정 지출 확대를 이끌었다.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월~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약 24.5조 위안(약 4,834조 8,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으며, 이는 1월~10월 증가율보다 약간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지출은 약 8.1조 위안(약 1,598조 4,5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계속 축소됐다.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이 실현되면 현재 심화하고 있는 지방재정 부실의 우려 역시 해소될 수 있다.
지방의 잠재적 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지방 정부는 총 2조 위안(약 394조 6,800억 원) 규모의 재융자 특수채권을 집중 발행해 숨은 부채를 대체했다. 제일재경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지방의 당면한 부채 해결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정부가 발전 촉진과 민생 보장에 더 많은 자금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 않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관세전쟁'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2025년의 글로벌 경제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보호무역' 정신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지만,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제조 능력을 소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준영 외국어대 글로벌지역연구센터 센터장은 "중국의 경제를 낙관만 하기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도 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