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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연법인세 제도 이용해 33조원가량 투자로 전환 유도

 

‘1,622억 위안’

한화로 약 32조 9,474억 원 가량이다. 지난 2024년 중국에서 이연과세 혜택으로 다시 투자된 금액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이연과세는 세금 부과를 늦춰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1년에 내야할 세금을 2년에 걸쳐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히 한 해의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이 그대로 남으면서 다시 투자되는 게 이연과세 혜택에 따른 재투자 효과다.

중국은 지난해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줘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이연과세 혜택 현황을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에서 이연 과세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재투자 금액이 1,622억 위안(약 32조 9,474억 원)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외국인 재투자 이연 과세 정책이란,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을 중국 내 프로젝트 및 분야에 직접 투자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관계자는 외국인의 중국 내 재투자가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첫째, ‘일대일로’ 공동 건설국 투자자의 재투자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 ‘일대일로’ 참여국의 투자자가 이연 과세 혜택을 받은 재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95.7%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한국 투자자의 재투자 금액은 각각 1.4배, 66.5% 증가했다.

둘째, 일본과 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일본과 미국 투자자의 재투자 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1.6배, 26% 증가했다.

셋째, 재투자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재투자 자금이 유입된 기업이 속한 산업은 68개 대분류로, 전년 대비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 중에서도 전문 설비 제조업과 제약 제조업이 외국인 재투자를 크게 유치하며, 각각 전년 대비 1.3배, 24% 증가했다.

넷째, 서부 지역의 재투자 매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2024년 중국 서북·서남 지역의 재투자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외국인 재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60.6% 늘어났다.

중앙재경대학 부총장 천빈카이는 “외국인의 중국 내 재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 시장의 강한 흡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이연 과세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자석 효과’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오고, 머물며,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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