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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온라인에서 행정 당국 업무 떠넘기기 논란...네티즌,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해야"

 

잘 안되는 조직의 대표적인 고질병은 ‘업무 떠넘기기’다. 요리조리 일감을 이웃부서로, 책임을 옆 사람에게 떠넘긴다.

이 현상은 감염력이 커서 한번 퍼지면 손쓸 틈도 없이 조직을 망가뜨린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의 ‘업무 떠넘기기’ 행태가 중국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 매체들은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 간부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와 같은 현상이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비판을 받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펑파이는 지면 기사를 통해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는 간부들이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태만 행위였다”며 “신시대 이래로 우리 당은 끊임없이 기풍 건설을 강화해 왔고, 광범위한 간부들과 국민들도 간부들의 태도가 더욱 실질적이고, 업무 처리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몸소 체감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간부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 ‘핑퐁’식 처리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각급 기율감찰기관이 중앙 8개 조항 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조사한 유형을 보면, 직무 이행과 경제사회 발전,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무책임하게 처리한 문제가 전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관련 적발 사례의 87.5%를 차지했다.

매체는 이 같은 행태는 국가의 고품질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성, 당풍, 당기율을 함께 강조하고, 당성을 연마하며 국민을 위하는 정서를 깊이 심고, 국민 관점을 바로 세우고 국민 노선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고 조언했다.

또 국민의 작은 일도 가슴에 새기고, 지역을 위한 복지를 어깨 위 무거운 책임으로 여길 때 비로소 개척정신과 실천 의지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업무, 책임 핑퐁행위’가 존재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부 당원 간부들의 난제 회피 심리를 꼽았다. 매체는 이런 간부들은 싸워야 할 땐 싸우지 못하고, 맞설 줄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와는 반대의 우수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취저우시는 ‘기업 호출, 정부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관련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폐쇄형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따른 보조금도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기업 계좌로 직접 지급되도록 했다.

매체는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책임감 있는 정신과 개혁적인 접근이 어우러진 사례였다”고 평했다.

매체는 현실 속 많은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에는 많은 기층 간부들이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우수사례로 충칭시 사례를 들었다. 기사에 따르면 충칭시는 ‘네 가지 목록’을 도입해, 지역사회 간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법에 따라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항목, 발급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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