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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섬 도박장없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식 자유무역항 건설

한국의 1/3 규모 섬의 경제단지건설에 필요한 획기적인 외지인 유인책도 필요.

 

 

하이난 섬의 중국최초 최대의 자유무역항 건설계획이 연일 중구매체들의 탑뉴스가 되고 있다.

 

중국의 성위원회의 서기가 국무원 기자회견장에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보통 행정을 책임진 성장이 나와서 자기성의 현안에 대해 발표해온 것이 상례였으나 이 하이난 자유무역항건은 다른 위치를 가진 듯하다. 당 서기와 함께 하이난성 성장도, 그리고 국가개발위원회 부주임까지 총출동했다.

 

하이난 섬의 자유무역항이 예사롭지 않은 중국의 미래계획인 것은, 이미 지난 1일 신화사의 보도에서도 간파할 수 있었다.

 

당시 신화사는 시진핑주석의 6월 1일 발표 하루 전에, 하이난 성의 성도인 하이커우에서, 상무위원이자 하이난 개발소조의 조장인 한정 국무원부총리의 전체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획은 시진핑주석이 직접 기획했고 ( 亲自谋划 ) 직접 서명했으며 ( 亲自部署 ) 직접 중요조치를 추진 ( 亲自推动)했다는 한정 부총리의 말을 그대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신랑차이징등 중국매체는 지난 8일,  류츠궤이( 刘赐贵 ) 하이난성 당서기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자유무역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연히  "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이념적으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 초기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매춘과 마약 그리고 도박을 엄금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모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념에 위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재 홍콩은 이 세가지가 다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

하이난 섬을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기본 구상은 이민 지난 2018년 4월 밝혀진바 있다.  하이난 섬이 자유무역항으로 국제적인 관광까지를 겸한다는 데서, 국내외 일각에서는 하이난 섬에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처럼 카지노나 홍콩의 경마장등 사행산업이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당 서기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 한것으로 풀이된다.

 

류츠궤이 서기는 "하이난 섬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개방되기 위해성는 철저한 관리가 선결되야 한다고 전제하고, 철저를 관리를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션샤오밍(沈曉明) 하이난성 성장은, 자유무역항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체들이 관심인데, 현재 매우 이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하이난성 해당기구가 6월 1일 기본정책을 발표하면서, 특혜를 받는 해당품목 60 개를 홈페이에 발표했는데발표 40분만에 접속자가 10만명을 넘었고 2시간만에 무려 50만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션성장은, 하이난 섬에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원료등 기업생산활동에 관한 물품 이외에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레져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나 레져용품등도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이난 섬의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말 현재 하이난 섬의 전체인구는 약 950만명이고 이 가운데 도시지역거주자는 약 560만 명으로 집계된다.

 

외국의 첨단기업뿐 아니라 국내 다른 도시의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도 법인세의 15% 인하를 내세우며 유치하는 하이난 성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많은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경우 이를 뒷받침 노동력의 유입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이주욕구를 자극할 생필품등에 대한 면세조치나 소득에 대한 특별한 감세정책도 향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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