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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국의회의 홍콩자치법은 아무 효력없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홍콩정부는, 미국 의회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정한 홍콩자치법은 실제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고 스스로 인정한 홍콩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만든 홍콩자치법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를 제정한 것에 대해 홍콩을 제재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법으로 알려졌다.

 

홍콩정부는 어제 3일,  미국의회가 홍콩 사무에 대해 개입하려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국의회의 홍콩자치법제정과 함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중국의 내정을 실질적으로 간섭할 수 없으며 , 결국 미국의 홍콩에 대한 관계만 해치고 호옹과 미국의 공통적인 이익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콩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중국대륙의 중앙정부가 지난 양회가 제정한 홍콩보안법이 정식 발효돼 시행을 개시했다.

 

이 법은, 홍콩에서 홍콩인은 물론 어떤 외국인도, 홍콩과 중국의 국가분열과  정권의 전복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외국세력과의 결탁행위도 중대범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일부인 홍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홍콩인의 책동은 물론, 이런 홍콩인과 결탁하여 홍콩을 중국과 분리시키려는 외국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은, 자국의 주권행사인 내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과 홍콩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57년간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해온 영국과 그 영국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지난 1997년 홍콩반환을 위한 협상의 정신을 중국이 위반했다고,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집권당인 공화당의 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은, 상하원을 통과했고,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홍콩자치법은, 소위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거나 주도하는 중국과 홍콩의 관료와 경찰등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까지 제3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실효성에서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홍콩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법을 만들어,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분위기 이기는 하다.

 

홍콩과 중국은 또,  " 미국과 서방세력에 중국의 내정에 계속 간섭할 경우 홍콩에서의 미국등 서방의 경제적인 이익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황혜선기자, 연합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