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태양광 무료 설치'라는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업체에 착수금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40%를 대출로 8년간 내야 하고, 정부 지원도 이미 마감됐음을 알게 됐다. 이에 착수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404건,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1위였으며, 이어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편 가정용 태양광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도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늘
올 겨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이 중단되고, 상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이 추진될 예정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수급 대책 기간(12월 1일∼2월 29일)을 앞두고,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에도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 정부 들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로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는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개소식이 개최됐다. 공기산업진흥회는 중소·중견기업 56개사가 가입돼 있으며, 지난 9월 신제품 발굴 및 수출 지원,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공동 표준·인증 체계 수립 등을 위해 설립됐다. 공기산업진흥회는 오는 28일 싱가포르에서 대용량 공기청정기 등 9개사 10개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TC Pro)이 신설될 예정이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코넥스시장, 파생상품 등 위험이 따르는 투자상품에 접근할 기회가, 일반 개인보다 훨씬 많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 가능한 자들을 말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5억원 이상의 금융투자계좌 잔고가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이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본인 소득 1억원 이상'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요건이 추가되고 '총자산 10억원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위한 행사인 'K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K-StartUp Week ComeUp 2019)가 이달 마지막 주 부산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행사 이름의 컴업(ComeUp)은 '움트다', '떠오르다'라는 뜻으로, 앞서 국내 위주로만 진행됐던 '벤처창업대전'을 세계 수준 페스티벌로 새롭게 확장한 것이다. 먼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선, 오는 25~26일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스타트업,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이 열린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행사는 스타트업 콘퍼런스, 기업설명회(IR) 피칭, K뷰티 페스티벌 등이다. 스타트업 콘퍼런스에는 크래프톤, 쿠팡, 고젝, 부칼라팍 등 한국과 아세안의 유니콘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출연해, 성공 스토리와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정책을 교류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준비된다. IR 피칭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유망 스타트업 21개사가 참여하며, 참여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유니콘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등의 멘토링을
앞으로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에 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 시 신원 및 반입 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20일 관세청은 현재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국인 여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앱에 접속해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 메뉴에서,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과 세관 신고 내역 등을 입력·제출하면, 전체 신고 내용이 저장된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여행자가 QR 코드를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게이트에서 스캐닝(scanning)하면 자동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종이를 통한 휴대품 신고서는 펜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고, 신고서 제출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로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3천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의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67만3천53명이었다. 이는 올해 초(166만52명)보다 1만3천1명(0.8%) 늘어난 수치다. 앞서 한국조선해양과 이마트, CJ푸드빌은 회사 분할로 대규모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3만명 이상(1.9%) 고용을 늘린 것이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에 따른 증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로, 서비스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으로,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인원은 각각 8천27명, 6천299명이었다. 더불어 순 증가 인원도 7천694명, 3천64명으로 상승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작년 동기간 국민연금 신규 취득자가 66명에 그쳤고, LG전자는 3천70명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었던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도 지난해 대비 2천831명 상승폭을 그렸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2천505명)와 SK하이닉스(2천282명), 현대트랜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언론에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
빌 게이츠가 중국의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그는 농업생산력과 국민건강수준, 교육시스템 등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빌 게이츠가 최근 신화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민건강에 대한 공평함과 빈곤 퇴치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운영 방식과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올해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관계관들과 사업 진척 및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는 방문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탈출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칭찬하며 중국이 전 세계 건강과 발전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1980년대 중국을 처음 방문한 후 30여년 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는 “중국의 천지개벽 변화를 목격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역할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많은 분야의 성공은 농업생산력과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강력한 교육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를 자랑할 뿐 아니라 혁신적인 분야에서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건설은 10개월만에 완료하고 모델3 판매에 본격 돌입했다. 미국공장보다 생산단가가 낮아 중국 전기차와 치열한 판매 경쟁이 예상된다. 1일 펑파일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하이공장에서 첫 생산된 중국산 테슬라모델3(표준업그레이드 모델)을 오는 22일 중국 전국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또한 중국산 테슬라모델3을 광저우 국제자동차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테슬라 상하이는 지난 13일 중국 공신부(工信部)에서 양산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테슬라는 상하이공장을 10개월만에 건설하고 모텔3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생산 원가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3 라인보다 65%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공장의 1기 생산규모는 연간 25만대인데, 공장이 모두 건설되면 50만대의 전기 완성차가 생산된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상하이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모델3(표준업그레이드 모델)의 기본 가격을 35만5800위원으로 고시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 이후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한 바 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지정하고 5%의 관세를 매겼다. 2014년 유예기간이 종료돼 이에따라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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