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이 대만 대표처 설립에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국호인 '대만'(Taiwan) 사용을 허용한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뉴시스가 최근 전한 중국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나우세다 대통령은 4일 리투아니아 언론 ‘지니우 라디자스’와의 인터뷰에 “대만 대표처를 개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칭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리투아니아는 대만 대표처를 설립하도록 해 중국 당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 나우세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표처 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리투아니아의 국력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중국은 약자에는 철저히 강하고, 강자에게는 철저히 약한 외교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가 고민해 대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면 사정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양국 관계의 문제가 과거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리투아니아의 각오도 만만치는 않아보여 사태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리투아니아 뒤에는 유럽연합(EU)가 있다. 중국이 리투
"중국 구이저우(貴州)에서 산사태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이다. 소식을 좀 더 보자. "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구이저우성 비제(畢節)시 진하이후신(金海湖新)구 비제시 제1인민병원 분원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립된 17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으나 10명이 숨지고, 4명은 실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1000여명의 구조대가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땅이 넓은 중국에서 자연 재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선진국이 돼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만 피해규모는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보다 훨씬 적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하다. 도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농촌은 아직 후진국 상태인 경우가 많다. 구이저우는 아쉽게도 발전이 가장 늦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구이저우는 아직 천연 그대로의 산지, 녹지가 많다.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건축 현장 사고가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시안시 당국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고위 관료 2명을 면직 처분했다." 한국에도 전해진 소식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면서 관료가 옷을 벗는다. 중국 방역이 갖는 특징이다. 방역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방역 실패를 몇몇 관료가 책임을 지는 것은 좀 과해보인다. 또 매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해진다면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래 닭을 잡아 원숭이를 놀라게 해야 원숭이들이 통제가 되는 법이다. "닭 피를 보여줘 원숭이를 겁준다"는 것은 중국의 오랜 정책 시행의 원칙 중 하나다. 무엇보다 사회적 영향이 막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도 분명히 치하하지만 책임도 지워야 한다는 게 동양 행정의 오랜 원칙이다. 일단 중국은 이 같은 오랜 원칙에 의거해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공도 크게 치하하지만 책임도 크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안의 코로나19 확진세는 심상치 않다. 3일 관영 신화 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안은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2일까지 누적 확진자 1663명
북한 노동당이 1일 제8기 제 4차 전원회의를 마쳤다. 이번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이 실패한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하는 것을 못 얻는 대화 진행은 의미가 없다는 게 북한 지도부 판단인 듯 싶다. 원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 지원이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선 평화협정과 경제 지원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먼저 비핵화 일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원칙적인 대화 진행을 미국은 요구하는 것이다. 지리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는 동결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비난도 없었다. 향후 외교적 대응에서 행동의 여지를 더 넓게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은 회의 결론을 통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남북)관계와 대외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가장 길었던 닷새에 걸쳐 진행됐다.
"중국서 내연녀와 공모해 친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언론에도 전해진 중국 소식이다. 이번 재판으로 사건의 전말도 전해졌다. 한국에도 어린 자녀를 학대한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 중국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주다니. 한자로 부부간의 관계를 인륜이라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한다. 인륜은 인간이 만든 관계지만 천륜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사실 결혼은 인륜과 천륜이 맞닿은 지점이다. 이런 인문 관계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동양의 관념이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자녀에게 해를 가한 사건은 인륜도 천륜도 저버린 짓이다. 중국의 이번 사건도 참으로 비정한 인간이 저지른 짓이다. 내연녀의 "아이 있는 게 싫다"는 한 마디에 친자식들을 죽였다. 이름이 장보라는 사람이었다. 장보는 지난해 2월 아내와 이혼한 뒤 같은 해 11월 내연녀 예청천과 공모해 두 살 딸과 한 살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고의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보에 대해 사형 및 정치권리 박탈 판결을 내렸다. 그는 내연녀 예청천의 말을 듣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이 중국의 우주정거장(톈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최근 전한 소식이다. 자칫 우주 충돌이 벌어질 뻔했다는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우주 당국은 이달 초 유엔우주사무국(UNOOSA)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들이 올해 7월 1일과 10월 21일 중국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톈허에 접근했다”고 밝힌 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 측은 당시 충돌을 피하고자 우주정거장의 궤도를 옮겨야 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중국 측 주장이지만 사실이라면 미국의 태도는 신사적인 태도였다고 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중국 우주정거장에는 현재 중국에서 파견한 우주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칫 역사상 첫 우주 충돌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상황이 중국 발표와 달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중 사이의 일은 한 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오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미중 갈등이 이제 우주로까지 확전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예상대로 미국을 욕하고 나섰다. 미국의 내로남불, 세상이 다
"미국이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 보이콧(정부 차원의 사절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음에도 실무자급 공무원들의 올림픽 기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소식이다. 미국은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해 공무원을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 공무원들이 올림픽 지원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비자를 신청한 미국 공무원들을 보면 베이징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활동할 안전 지원팀의 일원인 국무부 직원 15명, 국방부 직원 1명 등 18명이다. 대략 3개월 체류 비자를 중국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외교적 보이콧의 수준에 대한 인식 차라는 게 보도 속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무원 급을 낮추는 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었고, 중국은 미국이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18명의 수준은 외교적 보이콧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도록 한 숫자다. 거의 파견할 공무원은 모두 파견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외교 여론전이 중국보다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제 무대에서
미국, 영국 등의 외교적 보이콧에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친중행보로 나서고 있다. 본래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러 관계는 더욱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모습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정신은 정치적 이익을 떠난 인류 공동의 스포츠 정신인데, 외교무대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많은 경우 올림픽은 서구에서 추진됐고, 서구 중심의 정치적 입장을 전하는 무대가 되곤 한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등 서구의 태도도 그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인권 문제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급부상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정치적 이해가 하나로 모이면서 중국도 러시아와 중동에서 외교 역량을 키우려 힘쓰고 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친미성향을 확실히 가져가면서 중국은 역할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친중 성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과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친중반미의 성향을 보인 문재인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도 이 같은 한국 보수파들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 보수파들은 묘하게 일본 보수파와 닮았다. 다만 일본이나 한국 보수파들은 서로가 서로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시안(西安) 봉쇄 조치로 현지의 공장들이 대부분 가동 중단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현지 반도체 공장과 삼성SDI 배터리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중국 소식이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봉쇄를 해 대응하고 있다. 확실하게 확산을 막고 정화를 한 뒤 바로 일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봉쇄 순간만큼은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장통불여단통'(항상 고통은 짧은 게 좋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고통은 아무리 심해도 짧은 게 긴 것보다 좋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은 짧고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벌써 2년째다. 그 사이 국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혹한기를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 당국의 봉쇄 정책은 지나친 면이 적지 않다. 수백만 인구의 도시를 확진자가 나왔다고 바로 봉쇄를 하면 마치 대포를 쏴 파리를 잡는 현상이 나타난다. 파리 한 마리 잡자고 마구 대포를 쏘면 파리를 잡기는 커녕, 목표 배경만 망가지는 폐해가 나온다. 중국 당국의 봉쇄 정책은 이제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사면됐다. 박 대통령의 죄는 정치적 죄였다. 형사법상의 범죄 이상의 정치적 판단이 적용됐다. 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국정농단이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게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 분노를 대행하는 현 문재인 정권이 내린 정치적 단죄 성격이 컸다. 사실 지금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수지만 분명히 이견이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사면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4년 7개월의 수감생활. 정치적 단죄였던 만큼 당하는 쪽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박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사면한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면을 정치적 파장 고려 없이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 정말로 무책임 했을까? 정치적 중립성에서는 무책임했을지 몰라도 당파적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당 대선후보는 묘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 감옥에 보낸 윤석열 후보다. 그는 그 공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 나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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